121곳, 공시와 실제예산 '불일치'

추경예산 공개않고 사용한 뒤
결산 공시 때 슬그머니 반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공시한 예산과 올초 결산 때 제출한 예산액수가 1조4000억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관리 부실이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뢰해 작년 243개 지자체의 재정공시를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인 121곳이 최종 공시한 추경예산서와 이후 결산서에 첨부된 실제 예산액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 뒤 결산 때 슬그머니 반영한 것이다.

121개 지자체의 최종 예산서와 결산서상 예산액의 차이를 모두 더하면 약 1조4000억원에 달했다. 충남 금산군은 결산서의 일반회계 예산액이 최종 공시된 예산보다 633억원 많았다. 금산군의 지난해 세출(일반회계)의 13%에 달한다. 경북 구미시는 1906억원 규모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통째로 누락하기도 했다.

예산 숫자가 불일치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력·시스템·전문성 부족 등으로 오차가 발생하거나 수치가 누락되기 때문이다.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예산액 불일치는 회계 공시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으로 일반 기업체라면 금융당국 제재를 받을 사안”이라며 “지자체 추경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미비한 데다 기술적·예산적 통제마저 허술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일/하수정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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