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부딪힌 태양광 확대 정책
3년 새 사업자 3배 이상 급증
㎾당 186원서 70원대로 폭락
20년 돌려도 설비원가 못건져

뾰족한 대책 없는 정부
[단독] '태양광 속도전'에 거래價 반토막…정부만 믿은 사업자 줄도산 위기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의 현물 거래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당 128원 안팎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달 말 79.27원으로 37% 떨어졌다. 2017년의 연평균 186.07원과 비교하면 57% 하락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수명인 20년 동안 가동해도 설비 원가조차 건지기 어려워졌다. “정부의 태양광 실적 쌓기에 사업자들만 희생양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양광 공급과잉으로 가격 폭락
태양광 전력 판매가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가를 합산해 계산한다. SMP는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가에 연동된다. 설비 이외에 별도의 원가가 존재하지 않는 태양광 가격을 보다 많이 쳐주기 위해 정부가 원자력, 석탄화력 등 전력원 중 가장 비싼 LNG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LNG 가격이 떨어지며 지난달 SMP는 2003년 이후 최저치인 ㎾당 49.65원까지 급락했다. 지난해 110.78원의 45% 수준이다.

여기에 REC 가격까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REC는 일종의 보조금 제도로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태양광 사업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전력 발전업체들에 이를 판매해 추가로 수익을 올린다. 전력 발전업체들은 생산한 전력의 일정 비율(2020년 기준 7%)을 REC를 매입해 채운다. 수급에 좌우되는 REC 거래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2만1205개였던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3일 6만6938개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당 104.68원이던 REC 거래가는 폭락을 거듭해 지난해 70원 안팎으로 주저앉았으며, 최근에는 29.62원까지 하락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SMP가 떨어져 공급이 줄어들면 REC 가격이 올라 손실을 메웠지만 최근에는 공급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이 같은 구조가 무너졌다”며 “태양광 사업자들의 손실이 상당 기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태양광 속도전'에 거래價 반토막…정부만 믿은 사업자 줄도산 위기

도산 위기 몰린 사업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최근의 현물 거래가로는 원가도 건지기 어렵다고 말한다. 토지비를 제외하고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짓는 데는 ㎾당 150만원이 필요하다. 태양광 현물 가격을 80원으로 잡아도 17년이 지나야 설비 원가를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토지 매입과 설비 설치를 위한 자금 대출의 이자 비용에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안하면 태양광 설비 가동 기간인 20년을 채우고도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

홍기웅 태양광발전협회장은 “태양광 설비 기술이 발전하면서 설치 원가가 매년 10% 정도씩 떨어지고 있지만 REC 등 태양광 거래가는 그 이상으로 떨어졌다”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 정책에 1만여 중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 말했다.

태양광 거래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내년 8%로 계획했던 발전업체들의 REC 매입 비율을 9%로 높여 REC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REC 가격 자체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현물 거래가보다 계약조건이 좋은 20년 장기고정거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장 수급 균형이 깨져 갖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가 인위적으로 REC 수요와 매입가를 끌어올리는 데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전력 발전업체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부터 REC를 매입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구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1조6120억원이던 관련 비용이 올해 2조2305억원, 2024년에는 4조2811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기거래계약 증가는 현물시장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REC 거래가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최근 장기거래가는 ㎾당 150원으로 현물 가격의 두 배를 넘어 관련 계약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도 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확대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지난 9월 산업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 신재생에너지 설비 연간 목표치를 조기 달성해 3년 연속 설비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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