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주열 "11월 금리 동결,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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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은 "국내 경제 불확실성 높아…올해 성장률 -1.1%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50% 동결을 결정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 내년은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금통위는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으로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며 "설비투자가 회복 움직임을 나타냈고, 수출은 개선 흐름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다 점차 높아져, 내년중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 등과 같은 금융불균형도 우려했다. 금통위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통화정책방향 전문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그 속도는 코로나19 재확산 지속의 영향 등으로 더딘 모습을 나타내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백신 개발 기대,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요국 주가와 국채금리가 상승하였으며,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개발 상황, 각국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으나, 설비투자가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었으며 수출은 개선 흐름을 지속하였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하였다.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GDP성장률은 금년중 –1%대 초반, 내년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공서비스가격의 큰 폭 하락 등으로 0%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에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다 점차 높아져 내년중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경제지표 개선 등에 영향받아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지속하였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전문] 한은 "국내 경제 불확실성 높아…올해 성장률 -1.1% 전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53741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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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힘'…한은, 올해 성장률 -1.3%→-1.1%로 상향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끌어올렸다. 내년 성장률은 2.8%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상품의 수출이 급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다. 기준금리는 현재 연 0.5%를 유지했다. ◆반도체의 힘...올 성장률 상향조정한국은행은 26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예상했던 -1.3%에서 -1.1%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2.8%에서 3%로 0.2%포인트 끌어올렸다. 2022년 성장률은 2.5%로 제시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은 수출이 이전 전망치보다 나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 3분기 수출 증가율은 15.6%로 1986년 1분기(18.4%) 후 가장 높았다. 반도체가 3분기 수출 회복세를 견인했다. 3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다. 이달 1~10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 11.1% 늘어나는 등 수출 지표의 긍정적 흐름도 이어가자 4분기 성장률 기대도 커졌다. 내년 본격적으로 백신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는 등 각종 경기지표가 반등하는 것도 내년 성장률 상향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존 0.4%에서 0.5%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는 1%로 같았고, 2022년에는 1.5%로 내다봤다. ◆자산시장 과열 우려에 금리동결 한은이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가 퍼지던 지난 3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낮춘 데 이어 지난 5월 28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사상 최저인 연 0.5%로 추가 인하했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은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자본유출이나 유동성 함정 우려가 없는 금리 수준의 하단)에 닿았다는 분석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내리면 기준금리는 연 0.25%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연 0~0.25%) 상단과 같아져 외국인 투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폭증하는 가계부채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1000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44조9000억원(증가율 2.7%) 늘었다. 이 같은 증가 규모는 분기 기준으로 2016년 4분기(46조1000억원) 후 역대 두 번째로 컸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세계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00.6%에 달했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은 것은 국내외 관련 통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이 불어난 가계부채가 자산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한은 안팎에서 나온 것도 금리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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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금통위 금리 '동결'…성장률 전망치 -1.1%로 상향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현행 0.50% 수준에서 동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소폭 높여 -1.1%로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은 3.0%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점이 금리 동결 배경으로 풀이된다.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지난 17일부터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이날 신규 확진자는 583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음식점 카페 등 영업도 제한됐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며, 모든 카페에서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졌다.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앞당겼다"고 짚었다. 다른 위원도 "코로나19 이후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여러 특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가 자영업 고용에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1000억원으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44조9000억원이 늘면서, 증가 규모도 2016년 4분기(46조1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컸다.이주열 총재는 10월 금통위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추가적인 금융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금통위는 금융불균형에도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요국 가운데 코로나19의 향후 전개가 불확실한 현시점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반영해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겠다는 중앙은행은 없다"고 판단했다. "실물경기 회복 중요성에 무게"…내년 성장률 3.0%로 '상향'이날 금통위에서도 원론적으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정도의 발언만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통위는 실물경기 회복 중요성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성장 경로가 회복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혀온 만큼, 코로나19 재확산세 가운데 금융불균형을 강조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병은 NH선물 연구원은 "금통위에서는 국채매입 전망과 환율 관련한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로 고용안정이 추가되는 법안을 긍정적으로 볼 경우 채권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수정경제전망의 세부 내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성장률을 -1.1%, 내년은 3.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3%, 내년 성장률은 2.8%로 각각 전망한 바 있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하루 평균 수출액은 1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6% 늘었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수출은 9월까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10월부터 하루 평균 수출은 21억달러로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1.9%로 집계됐다.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들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 이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져왔다"며 경기 경로 불확실성에 따라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시킬 필요성을 계속해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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