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출생아 역대 최저·혼인도 급감…인구 11개월 연속 자연감소

구은서 기자

입력2020.11.25 17:23 수정2020.11.26 01:22 지면A12

올해 출생아 30만명 밑돌듯

올 3분기(7~9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월별 인구는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11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다.

25일 통계청의 2020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91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4578명) 줄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분기별 출생아 수가 6만 명대로 떨어진 건 3분기 기준 역대 최초다. 9월만 떼서 보면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줄어든 2만3566명이었다.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통상 연초에 출생이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했을 때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 명을 밑돌 전망이다. 1981년 86만7409명이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 명대로 떨어졌고 2017년 30만 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2676명으로 30만 명 선을 겨우 넘겼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올 3분기 0.84명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0.05명 감소했고 통계 작성 후 최저치다. 반면 3분기 사망자 수는 7만36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줄고 사망자 수가 늘면서 3분기 인구는 4503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 규모(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올해 1~9월 1만4241명에 달한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가 확실시된다. 3분기 혼인 건수는 4만74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줄었다. 이혼 건수는 같은 기간 0.8% 늘어난 2만7780건으로 집계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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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경제학…저출산은 정말 재앙일까

2020년은 우리 역사에서 기록적인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얘기가 아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에 따른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리라는 경고다.통계청은 204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담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최근 발표했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5005만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년 7월이면 약 2만 명 줄어든 5002만9000명으로 추산되고 2022년에는 5000만 명 선이 무너지며 4999만7000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내국인 인구가 주는 이유는 단순하다. 출생아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84명을 찍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채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 국가다.물론 외국인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는 여전히 증가세이기는 하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은 올해 173만 명에서 2030년 212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8년까지는 늘어나는 외국인이 총인구 감소를 막아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국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총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총인구 기준으로는 2028년 5194만2000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5만5000명으로 줄어든다는 추산이다.인구 감소로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줄면서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릴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젊은이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은 올해 22.4명에서 2030년 39.3명으로 늘어나는 등 재앙 수준의 충격을 줄 수 있다. 의료비 등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된다.그러나 인구 감소보다 인구 폭발이 더 문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적절한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구가 더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산과 양육에 매달리기보다 다른 더 많은 일과 재미를 찾는 것이 현존하는 인류에게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 감소 실태는 어떻고 인구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4, 5면에서 알아보자.정태웅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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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들면 생산 절벽" vs "AI 발달로 노동력 감소 대체"

대한민국이 인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으로, 다른 나라보다 늦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서 한국의 총인구(외국인 거주자 포함)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2032년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인구 감소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매우 심각하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 수)은 0.92명대로 전년(0.98명)보다 더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다.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한국 여성은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향후 출생아를 가늠할 수 있는 결혼 건수도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9200건으로 전년(2018년)보다 7.2% 줄었다. 2012년부터 8년 연속 내리막이자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소 기록이다.고령화 속도도 커다란 부담이다.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 올해 80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1%를 차지한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심각했던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 1994년 고령사회, 2006년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24년 걸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7년이나 빨랐다. 통계청은 한국이 2025년 고령인구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2060년 무렵에는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생산·소비 위축으로 경제 규모 쪼그라들 우려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켜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7월 기준 357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5%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현재 64세인 66만7616명이 은퇴하는 반면 새로 생산연령인구에 편입되는 14세는 42만9899명에 그친다. 내년 한 해에만 23만7717명의 생산연령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만큼 국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매년 20만 명 이상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 지방도시의 소멸도 예상된다.일부에선 은퇴자가 많고 신규 노동시장에 들어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생산·소비 감소로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면 투자와 일자리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일자리 감소는 또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등 ‘경제의 악순환’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일본이 1990년 이후 ‘잃어버린 20년’ 동안 장기 슬럼프에 빠졌던 것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고령자는 늘어난 영향이 컸다.복지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난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 대비 부양인구(14세 이하 유소년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합)는 올해 39.8명에서 2030년 54.5명으로 늘어난다. 유소년인구의 부담은 더욱 크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올해 129.0명에서 2030년 259.6명, 2040년엔 340.9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유소년인구 한 명이 장차 3.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대한민국은 2060년께면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심지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4년에 당시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2750년 한국인이 멸종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 유엔 미래보고서도 2800년이면 마지막 한국인이 숨을 거둘 것이라는 경고를 내보내기도 했다.물론 《인구 쇼크》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앨런 와이즈먼은 진정한 복지와 여유있는 삶을 향한 인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야 한다는 반론을 편다.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정년을 연장하면 경제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로 인구 구조도 건전해질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빠른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정태웅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redael@hankyung.com NIE 포인트①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② 생산연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불가피한데, 생산·소비 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청년실업 해소라는 긍정적 영향 가운데 어느 쪽이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까.② 한국 인구의 적정 규모는 얼마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의 급속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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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맬서스의 인구론…그는 기술진보를 예측못했다

“한국이 저출산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가? 인구 과잉이 아니라 저출산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을 쓴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1766~1834)가 되살아나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현상’을 본다면, 아마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맬서스는 사람들이 토끼처럼 아이를 계속 낳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인류는 멸망한다고 무척 걱정했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식량은 겨우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빈곤 속에서 허덕이다가 망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들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인구폭발론과 인구절벽론 중 어느 것이 옳은가?(1) 맬서스의 인구 종말론: 맬서스의 《인구론》이 1789년 출판되자 인류는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가 주장한 ‘인구 종말론’은 당대 유럽 지식계와 정부들을 강타했고, 20세기 중후반까지도 지구촌을 괴롭혔다. 인구가 급증한다고 본 맬서스의 관찰이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다. 인구는 실제로 크게 증가했다. 세계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선 때는 1804년(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정치)이다. 123년 뒤인 1927년 20억 명을 찍었다. 1965년에는 40억 명을 넘었다. 2000년 60억 명을 돌파한 세계 인구는 2020년 78억 명을 기록 중이다. 매트 리들리는 그의 책 《이성적 낙관주의자》에서 10억 명에서 20억 명이 되는 데 123년이 걸렸고, 이후 10억 명이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33년, 14년, 13년, 12년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유엔은 2075년 세계 인구가 92억 명으로 최대치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맬서스 시대 학자들이 인구한계선을 20억 명으로 계산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구는 이미 멸망했어야 했다.(2) 적정 세계 인구라는 게 있나: 그렇다면 지구 환경에 가장 적정한 세계 인구는 몇 명쯤일까? 100억 명? 120억 명? 정답은 없다. 리들리도 유엔과 마찬가지로 100억 명째 아이는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이유로 그는 ‘인구학적 천이’를 들었다. 이 전문용어는 인류의 문화가 ‘많은 출산, 높은 유아사망률’에서 ‘저출산, 저사망’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과 한국에서 ‘인구학적 천이’는 두드러진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한 가정에 5~1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의료기술 미비로 유아 사망률도 높았다. 지금은 다르다.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출산, 저사망’이다.(3) 맬서스가 왜 틀렸나: 맬서스는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만 보았지, 인류의 기술 진보와 문명 진화를 간파하지 못했다. 경제학자인 인두르 고클라니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61년에 곡물을 생산했던 방식이 1998년에도 이어졌다면, 세계 인구 60억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79억 에이커의 농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농업집약화 기술과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한 비료 기술 덕분에 37억 에이커면 충분하게 됐다. 줄어든 면적은 칠레를 제외한 남아메리카 면적과 맞먹는다. 맬서스는 인류의 기술 진보가 이 정도로 높아질지 몰랐다. 곡물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산량은 더 증가했다. 인류는 또 무역을 통해 필요한 식량을 교환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1인당 칼로리 공급량은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늘었다.(4) 게리 배커, 슘페터, 토드 부크홀츠의 생각: 이젠 저출산(생산가능인구 감소)이 문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배커 교수는 부모들도 이제 자녀 양육의 질과 양 사이에서 선택한다는 말로 저출산 현상을 설명했다. ‘창조적 파괴’라는 말로 유명한 조지프 슘페터는 “왜 스스로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면서 노년에 무시와 모욕까지 당한단 말인가”라며 결혼을 거부하기도 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유명한 토트 부크홀츠는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는 책에서 “국가가 부유해질 때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보다 그것을 대체할 일과 재미, 달콤함의 기회가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5) 아이는 다 어디로 갔나: 이제 인구 폭발을 우려하는 맬서스와 폴 엘릭(인구 폭발을 늘 주장한 나비학자)은 없다.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한국은 맨 앞자리에 있다. 고대 스파르타 이야기로 끝을 맺자. 군사강국이었던 스파르타는 주변을 정복하면서 거대한 성공을 거둔 뒤 풍요로워졌고, 아이들을 적게 낳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파르타가 성공을 거둔 후 인구가 줄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스파르타는 한 번의 공격으로 멸망하지 않았다. 인구 감소로 서서히 몰락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율이 가장 높은 한국. 제2의 스파르타가 될지도 모른다.고기완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NIE 포인트①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낮은지를 통계자료로 알아보자② 인구종말론과 맬서스의 인구론이 왜 틀렸는지를 토론해보자③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조사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