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구례·남원 수해복구 현장 점검
김현미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라 올해와 같은 극한 강우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단순한 복구가 아닌 미래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올해 홍수를 계기로 하천의 설계목표 강화, 취약지점 맞춤형 대책, 주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국가 직접 관리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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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논객' 삼호어묵 "與, 김현미에 책임 뒤집어씌울 것"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의 저자인 부동산 카페 인터넷 논객 '삼호어묵'(본명 윤세경)이 2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설에 대해 "김현미를 교체하면 청와대가 죽어나갈 판"이라며 당분간 교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삼호어묵은 "일각에서 김현미 교체설 얘기가 흘러나오던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탱커(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편을 대신해 공격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캐릭터)를 죽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며 "여태 욕받이 노릇을 대신해준 김현미가 갈려 나가면 그 다음은 본체인 청와대가 죽어 나갈 판인데 김현미 같은 불세출의 탱커를 갈아치울 이유가 없다"고 했다.그는 "지금은 아직 (김현미 장관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물론 신앙인들(강성 지지자들)조차도 부동산 정책의 실수는 일부 인정하는바,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워야 향후 선거의 승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삼호어묵은 "(선거철이 되면) 김현미가 갈려 나감과 동시에 모든 죄는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도 아닌 김현미의 1인의 잘못이 된다"며 "새로 임명된 장관은 모든 죄를 전임에게 뒤집어씌우며 '나는 시장주의자다. 여태 부동산 정책에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잘못된 정책들을 바꿔나갈 것이다'라고 태세를 180도 전환할 것인데 여기서 속으면 개돼지가 된다"고 했다.삼호어묵은 "(정부·여당이)원하는 정권 재창출을 이룬 순간 안면 싹 몰수하고 먹튀 할 것"이라며 "부디 누가 국토부 장관에 앉더라도 속지 말기 바란다. 심지어 내가 국토부 장관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니까 그때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하든 나에게 속지 말기를 바란다. 다시 말한다. 후임이 누가 되든 속지 마시라. 그 자리에 누가 앉아도 정권이 변하지 않는 이상 똑같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들 생각에 '유일한 약점'인 부동산 문제를 김현미 1인에게 다 뒤집어씌워서 쳐내고 나면 (지지자들은) 양심에 한 점 거리낄 것도 없이 (여당을) 찍어줄 것"이라며 "'김현미 때문에 우리 정부 그간 욕먹은 거 생각하면 진짜 열 받네요', '다행히 새 장관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다네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덕에 그들은 유유히 대선 혹은 서울시장을 이기고 잽싸게 안면몰수 후 하던 거 계속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내가 말한 것과 달리 선거철이 아직 안 왔는데 교체가 된다면 내부에서 한 여론조사가 심각한 수준이 돼서일 것"이라며 "거꾸로 지지도가 진짜로 콘크리트라 안 움직이면 아예 교체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 즉 모든 것은 지지율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삼호어묵은 "지지율에 달려있다는 것은 곧 우리들 손에 달렸다는 소리"라며 "아무 생각 없이 기회는 또 올 거라고 해봐야 정부가 안 바뀌는데 무슨 수로 기회가 오겠나. 호텔 방을 개조할망정 재개발·재건축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불지옥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뻘짓의 결과는 고스란히 찍어준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고위인사들은 이미 강남아파트 꿰차고 있다"며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특히 무주택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정신줄 놓고 '언젠가 기회는 또 오겠지'하고 있으면 여기서 끝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삼호어묵'은 30대의 평범한 주부로 알려져 있으며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기 시작한 지난 6월 말부터 포털의 한 부동산 관련 카페에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시리즈 글을 게시하며 유명세를 타 지난 9월 책으로 출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로 잘 알려진 진인 조은산씨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논객이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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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법 통과 시 국토부 장관도 처벌 대상될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중앙부처 기관장까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기관장 등 공무원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포함되면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 등 중대 재해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 준수 여부의 감독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처벌 대상 범위가 불명확해 해석에 따라 국토부·산업부·환경부 장관, 식약처장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법안대로라면 인허가권을 가진 장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상급자'의 개념과 범위 및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한'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해당 법안의 처벌 수위 또한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토보고서는 "직무유기죄가 범죄를 통해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벌금형으로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공무원뿐 아니라 기업인 대상 처벌 규정도 과도하다는 게 법사위 지적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검토보고서는 "유사한 유형의 과실범 내지 안전의무 위반범에 대한 법정형에 비추어 법정형이 높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치사상을 입혔을 경우 '5년 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위헌성과 정합성 등으로 고려했을 때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가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 민주노총까지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압박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단독] 중대재해법 통과 시 국토부 장관도 처벌 대상될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50679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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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전세대책 효과 없을 것"…30대가 가장 '부정적'
'호텔방 개조 임대'를 포함한 11·19 전세 대책과 관련, 국민 절반 이상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로 집계됐다.효과성에 대한 응답은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주택 대란이 불거진 서울의 경우 47.1%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효과가 없다'는 응답률도 46.6%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반면 수도권 거주지역인 인천·경기 지역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66.2%로 '효과가 있다'(32.2%)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에서도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연령대별로는 최근 영끌 주택매수를 이끌었던 '패닉바잉' 주축 30대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두드러졌다. 이들 중 64.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9.4%에 그쳤다. 이어 70세 이상, 40대, 50대 순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대에는 긍정·부정 응답이 각각 41.8%, 46%로 비등했다.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최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곧 시장이 안정될 거라며 버티는 모습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호텔 전세' 논란과 관련해 "(호텔들의) 경쟁률이 꽤 있었다. 곧 공개해드리겠다"며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모두 11만4000호인데 (호텔 리모델링 물량은) 많아야 2000호 될 것이다. 현재 호텔 중에서 LH나 SH에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앞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현미 장관은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가"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9·13 대책이 가장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