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신용대출 내일부터 속속 막힌다…대출 급증에 일정 당겨

김하나 기자

입력2020.11.22 11:41 수정2020.11.22 11:49

은행권, 1억원·연봉 2배 초과 신용대출 대상 규제
1주일새 1.5조 급증하자…예고한 30일보다 앞서 실행

은행권이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를 이번 주부터 강화한다. 막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예고한 시점보다 앞당겨 스스로 '조이기'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연 소득이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오는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당국의 규제 발표 후 신용대출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은행 창구마다 북새통을 이뤘다. 1주일 만에 신용대출이 1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에 따라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당국 지침보다 더 강한 자율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내일(23일)부터 당장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얘기다.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한다. 연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행예정일인 30일보다 실행할 예정이다. 농협은 잇따라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각 0.2%포인트(p), 0.3%포인트 깎았다. 농협은 전문직 대상 슈포프로론은 2억원, 의사 대상 메디프로론은 2억5000만원 등 신용대출 상품별로 최대한도를 적용했다. 이제는 상품과 상관없이 연봉의 두 배(200%) 이상의 신용대출을 막고 있다.

은행들이 당국 규제보다 앞서 나가는 까닭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막차'를 타려는 가(假)수요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각 은행의 신용대출 실적 통계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1월 19일 현재 131조354억원에 이른다. 규제 발표 앞날(12일) 129조5053억원과 비교해 불과 7일만에 1조5301억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 14~15일 영업점이 쉬는 주말이 되면서 온라인 비대면 대출 신청이 급증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15~16일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다.

5대 은행의 하루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도 급증했다. 지난 12일 1931개에서 18일 거의 2배인 4082개로 뛰었다. 규제 시행 이후부터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모두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김포 묶이니 고양 '꿈틀'…김현미 아파트도 수천만원 뛰었다

경기도 김포시가 오늘(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수요자들이 고양시와 파주시로 몰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한 규제를 따라 움직이는 '풍선효과'의 조짐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김포 아파트값은 하반기 들어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빠지고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빠져나간 내 집 마련 수요들이 몰리면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집을 매입하려는 수요들이 고양시와 파주시로 급격히 몰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반면 김포시는 매도물량이 급격히 쌓이고 있다. 일부 급매물은 하루 사이에 1000만~2000만원가량 호가가 떨어졌다. 김포시, 급매물 하루만에 10배 이상 늘어…매수전화 '뚝'김포시 일대에서는 "예상은 했지만 정말 지정됐다"며 당황하는 분위기다. 김포 걸포동 A공인 중개사는 "조정지역 대상 발표 이후 매수문의가 급격히 줄었다"며 "새 아파트들은 그래도 문의가 있는데, 구축 단지들에서는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김포시(통진읍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김포시는 그동안 비규제지역 효과와 전세난으로 인한 반사효과를 동시에 누렸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값은 2.73% 뛰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만 무려 6.58% 폭등했다. 지난달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는 2373건으로, 전달(1729건)보다 37.2% 증가했다. 김포는 정부가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때 이 규제를 피하면서 7월 아파트 매매가 2310건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에는 이 보다도 거래가 더 많았다.지난달 김포의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매입은 1055건으로 전달(701건)보다 50.5% 증가했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였다. 외지인 비중은 전월(40.5%)보다 4.0%포인트 증가해 7월(46.1%) 수준에 근접했다. 외지인 매매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27.3%(649건), 서울과 경기도 이외 지역 거주자의 비중은 17.1%(406건)였다.풍무동의 B공인 중개사는 "신축이거나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의 경우는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라면서도 "중저가 아파트들에서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김포지역에 급매물로 올라온 아파트는 모두 69건으로 집계됐다. 전날(4건)보다 10배 이상이 늘었고 이달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고양, 파주로 이동하는 전세난민김포시에서는 부동산 열기가 차갑게 식었지만, 고양시와 파주시의 분위기는 다르다. 고양시에서는 가계약금을 높게 주거나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깜깜이 계약'까지 나오고 있다. 고양시 역시 조정대상지역이다. 김포와 다르게 기존에 인프라가 갖춰져 서울접근성이 더 낫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다고 본 수요자들이 찾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는 동네로 최근 유명세를 탔던 일산서구 덕이동 아파트들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하루만에 3000만~4000만원가량 호가가 오른 매물까지 등장했다. 덕이동 일산파밀리에 4단지 전용 84㎡의 경우 지난 11일 4억8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나와있는 매물들은 5억원을 넘어섰고, 그나마도 집주인이 매물을 거두는 중이라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얘기다.탄현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59㎡도 지난 12일 5억1000만원에 거래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썼다. 지난 7월 4억원대를 넘어섰던 아파트값은 4개월 만에 1억원이 넘게 상승했다. 덕이동 C공인중개사는 "10월부터 서울에서 매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달들어서 집 보겠다는 매수자들이 오고 있다"며 "일대에 중소형이 워낙 드문데다 집값까지 올라가는 분위기라 매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입주를 시작하는 일산동구 식사동 일산자이 2차(802가구)의 경우, 전용 84㎡의 분양권 호가가 7억원을 넘어섰다. 공사중인 일산자이 3차(1333가구)는 전용 84㎡의 분양권이 이달들어 7억383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다. 최근 서울~문산 고속도로까지 개통돼 서울로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면서 웃돈은 더 붙고 있다. 분양권 호가 중에서는 8억원을 넘기기도 했는데, 이는 분양가(약 5억3000만원)에 비해 3억원가량 붙은 수준이다. 파주시 아파트 전용 84㎡ 사상 첫 8억원 돌파파주시 또한 만만치 않다. 이미 비규제지역 수혜를 누리고 있었던 파주는 이번 김포의 조정대상지역의 반사효과를 더 누리고 있다. 운정신도시의 대장아파트인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1956가구) 전용 84㎡는 지난 14일 8억6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되면서 일대의 가격대를 새로 썼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3042가구)의 전용 84㎡는 지난달 7억9423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운정신도시 일대의 매물 호가는 일제히 8억원을 훌쩍 넘겼고, 9억원까지 나와있는 상태다. 일대의 공인중개사는 "운정신도시 일대에 호가가 요 며칠새 수천만원씩 상승했다"며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줄다리가 팽팽하면서 계약이 깨지는 일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무주택 수요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남기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선택지를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에는 김포시의 대안을 묻는 질문과 답으로 넘치고 있다.김포 사우동의 D공인 중개사는 "서울에서 집을 보러온 손님에게 대출 관련 상담을 하다가 이 지역이 조정지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준적이 있다"며 "그 분 입장에서는 다른 곳을 알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김하나 /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2

우리은행, 20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 1억으로 축소

우리은행이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2억~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전문직 대출 한도는 이전보다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문턱을 계속 높이는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주까지 직장인 및 전문직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최대 한도를 일제히 1억원으로 내린다. 직장인 대출 가운데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 및 우리WON하는직장인대출(기존 2억원), 전문직 전용 대출 중에서는 우리스페셜론(기존 3억원)의 한도가 내려간다. 영업점에서는 20일부터, 은행 앱 등 비대면 채널은 23일부터 적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놓은 사람은 계약 연장 시에도 한도가 유지된다”고 말했다.고소득자 마이너스통장 한도 3분의 1로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자 은행권이 잇달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것은 고소득·전문직 대출이다. 그동안 의사, 법조인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은 전용 대출 상품을 통해 직장인에 비해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보장받았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을 합쳐 3억~4억원 정도는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었다. 가계대출 죄는 은행들지난 9월부터 분위기가 급변했다.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속도를 늦출 것을 은행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한도를 두지 않았던 전문직 전용 대출을 최고 1억원까지만 내주기로 했다. 일부 전문직에 한해 소득의 300%까지 대출을 내주던 것도 최고 200%로 기준을 바꿨다.국민은행은 전문직 전용 대출의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내렸다. 농협은행은 전문직 대출 한도만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내렸다. 직장인 대출 한도(2억5000만원)보다 오히려 전문직 대출 한도가 더 낮아진 것이다. 5대 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만 전문직 전용 대출의 한도를 3억원으로 유지 중이다. 직장인 전용 대출 한도는 기존 2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7000만원 내렸다. 고소득·고신용자가 희생양?올 들어 잇단 부동산 규제 실패와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속에 너도나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식 대출을 일으키는 분위기가 이어져 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968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조6000억원 늘어났다. 지난 8월(11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증가폭이다.은행들은 전문직 대출 한도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출 증가액을 가장 손쉽게 줄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문직 대상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부실이 날 가능성이 적은 우량 자산이지만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를 눈에 띄게 낮추려면 어쩔 수 없이 전문직 대출을 먼저 손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소득·고신용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키로 했다. 신용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길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1금융권에 대한 잇단 대출 규제가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를 옮기는 ‘풍선 효과’를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잇단 주택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장인 등 서민 관련 대출 한도는 상대적으로 덜 줄이고 있지만 앞으로 조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손을 벌리게 되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3

대출 조이자 '가족 동원 영끌'…부모 집도 담보로 끌어와

최근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30대 A씨는 잔금 마련을 위해 친동생에게 마이너스 통장 5000만원을 신청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자는 은행이 부과하는 만큼 동생에게 매달 주기로 했다. 본인 신용대출이 한도가 막혀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이다.시중은행 창구에는 평소 대출이 없던 중년층의 창구 방문이 늘었다. 연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대출(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 신청을 안내하면 증여세 관련 사항을 묻는 사례가 많다”며 “젊은 자녀가 집을 사는 데 보태려는 게 아니겠냐”고 했다.정부가 지난 13일 신용대출 자금의 주택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발표한 이후 대출 시장에 이런 혼탁 양상이 확산하고 있다. 본인의 막판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이 막히자 부모나 형제에게 대출을 부탁하거나, 노후를 위한 퇴직금을 꺼내 쓰는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나흘 만에 1조원 늘어18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DSR 강화대책이 발표되기 전날인 12일 이후 16일까지 1조13억원 불었다. 막판 신용대출을 내려는 수요자가 몰리면서 올 들어 월평균 증가폭(2조100억원)의 2분의 1이 나흘 만에 폭증했다. 주말이 끼어 있었음에도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폭주했다는 설명이다.신용대출 증가 양상은 날짜별로 극단적으로 갈렸다. 17일엔 전날(16일)에 비해 단 8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갑작스레 신용대출이 폭증하자 각 은행이 급히 심사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앞으로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차주별 DSR 규제’를 받는다. 신용대출이 회수될 수 있고, 아예 대출이 막힐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까지 은행들에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강화된 DSR 규제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금융권은 규제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주택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신용대출을 낼 수 없는 사람이 ‘가족 영끌’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 찬스’ ‘동생 찬스’ 판친다정부는 신용대출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우려해 관련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개인들이 신용대출 우회로를 찾는 방법을 속속 마련하고 있는 이유다.고액 자산가들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수수료를 더 물더라도 주택가격별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을 받지 않는 부동산 신탁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거나, 토지를 증여한 뒤 담보대출을 내 자녀에게 주택을 사주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부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를 받는 이른바 ‘마지막 부모 찬스’와 당장 돈 쓸 곳이 없는 형제자매에게 대신 신용대출을 내도록 부탁하는 방법 등이 부동산 카페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주택 명의자에게 적용되는 DSR 규제의 특성상 집을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사두고 나머지 배우자가 신용대출로 보태는 방법도 규제를 피할 ‘우회로’로 여겨진다. 김효선 농협은행 NH올백자문센터 수석위원은 “개인 간(P2P) 대출 중개 플랫폼을 동원해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주식이나 예금, 퇴직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피해자는 고소득 직장인고소득자의 대출을 죈 이번 신용대출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부모 형제자매의 도움을 구하기 힘든 ‘대기업 다니는 흙수저’라는 말도 나온다. 매달 500만~6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이다. 최근 3040세대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부동산 카페엔 정부의 신용대출 제한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내 신용으로 대출 보태 집 한 채 사겠다는데, 불법이 됐다” “부모 잘못 만나면 평생 전세살이” “전세물량도 없는데 죽으란 소리”라는 내용이다.고소득자 규제가 강화되고 전문직 대출 시장의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현금 부자들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신용대출 규제가 ‘수저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은 시장의 구멍을 찾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규제는 금융 시스템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대훈/정소람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