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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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부분 보완 필요"부산시와의 '산악장애물 제거' 미협의 지적정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던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김해신공항안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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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앞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2016년 6월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추가하는 김해신공항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원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사회 요청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를 꾸리고 김해신공항의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해왔다.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로 가닥이 잡혔다는 전망이 나온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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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절차적 흠결 지적할 듯…4년여 만에 백지화 수순부산시 가덕 신공항 신속 추진…국토부 협력·인근 지역 여론 변수부산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4년여 만에 운명의 기로에 놓였다.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지난해 12월 출범한 검증위가 11개월 만에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적절한가'를 두고 진행한 기술 검증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직접 검증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총리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김해신공항안은 4년여 만에 폐기될 개연성이 높아졌다.2016년 6월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짓는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했다.부산·울산·경남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요구가 빗발쳤다.결국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가 꾸려져 김해신공항안의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해왔다.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검증위는 당초 안전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면 관문 공항으로서 문제없다는 내용의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결론이 뒤집힌 분위기다.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 결과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여기서 논의된 정부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부산시는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 직후 언론 설명회를 열고 장애물이 없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 신공항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부산시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안이 관문 공항으로 기술적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시는 곧바로 가덕 신공항 건설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예외·면제조항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덕 신공항 건설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먼저 김해신공항안을 강력히 추진했던 국토부가 "원칙적으로 동남권 여론을 수렴해 신공항 입지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해신공항안을 두고 부산시와 격한 공방을 벌였던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 추진에 얼마나 협력해줄지 미지수다.여기에다 원칙적으로 가덕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힌 경남과 울산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와 부산시의 김해신공항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던 대구·경북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도 변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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