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산업 위기 극복 위한 불가피한 선택"
"대한항공, 항공기업…필드 사정 누구보다 잘 알아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한항공(27,200 -3.37%)아시아나항공(18,750 -4.09%) 인수 추진과 관련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글로벌 항공산업은 항공사 간 인수·합병(M&A)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대형화를 통한 사업모델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항공업도 거대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동 항공사의 도전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특단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M&A를 통해 전 세계 항공사 중 7위 수준 대형 항공사(FSC)와 동북아 최대 저비용항공사(LCC)가 출현할 것"이라며 "대형화된 노선을 통해 노선 중복투자 절감과 네트워크 재투자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을 통해 항공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 채권단 관리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업환경 회복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항공업 영업환경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양 FSC의 M&A는 우리나라 항공업이 동반 부실 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상도 실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모두가 어렵다"며 "현재까지 많은 정부 지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내년에도 큰 규모의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두 항공사를 별도로 관리하고 지원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비항공사가 항공사를 운영하기에 현재 상황이 불투명하고 리스크를 안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상도 실장은 또 "대한항공은 이미 항공업 전문기업이라 필드가 돌아가는 사정 누구보다 잘 안다"며 "산은이 판단할 때 두 개 FSC를 분리해서 지원하기보다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서 가는 게 추가적인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양사 M&A로 인한 독과점과 이로 인한 항공요금 인상 등 우려에 대해서는 "외항사 및 저비용항공사(LCC)와의 경쟁 등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도 실장은 "국제선 항공 운임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공협정에 의해 상한선이 설정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임이 결정된다"며 "외항사가 현재 33% 이상의 시장점유율 갖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단독노선에서 과도한 운임을 받거나 하면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로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M&A가 사실상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은이 직접 주주로서 이번 통합 작업에 참여해,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끌어내고 건전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국토부는 항공업 독과점에 대한 우려, 오너 리스크로 인한 안전 운항 저해, 불공정 경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원태 한진(30,000 -1.48%)그룹 회장은 16일 이사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정된 뒤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대한항공도 다른 항공사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고민과 부담이 있었다"며 "'수송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한진그룹의 창업이념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해 인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원태 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이후 양사 임직원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겠다고 다짐했다. 또 윤리경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원칙으로 고객과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자편익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