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종소세 중간납부…55%는 석달 납기 연장
이번에 중간예납세액 납기가 연장된 수입금액 기준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등 15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등이다. 부동산 임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기한이 연기된다. 납기 연장을 신청하려면 오는 27일까지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분 종합소득세 최종 부담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에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종소세 확정신고 때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이 있다면 포함된다. 다만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한 개인 사업자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면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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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납부…157만명 중 87만명 납기연장
내년 3월2일까지 석달 연장…연장 안내 못받으면 따로 신청가능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157만명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한 납기가 3개월 연장됐다.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분 종합소득세 최종 부담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면 제외된다.또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해 30만원 미만일 때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사업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친다면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작년에 적자를 본 탓에 중간예납기준액이 0원이라도 올해 상반기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납기가 연장된 인원은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157만명 중 87만명이다.납기 연장이 적용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 도·소매업 등 15억원 미만 ▲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5천만원 미만 ▲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등이다.다만 부동산 임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납기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기한이 미뤄진다.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27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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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금 수입이 많은 점을 악용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업자 등 탈세 혐의자 38명(법인 32개, 개인사업자 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발표했다.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현금 매출 누락(22명), 기업자금 사적 유용(13명), 반칙 특권 활용(3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사 및 세무사, 개업 의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886억원으로 파악됐다.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세워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획사 소속으로 계약을 맺고 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본인의 수입을 적게 배분했다. 대신 기획사 수입이 많아지도록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6~42%)보다 법인세율(10~25%)이 낮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법인 소유 수입차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회사 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법인세도 적게 냈다.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와 해당 기획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성형외과와 골프장 등도 적발했다.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회삿돈을 유출하거나 사주가 자신의 급여를 대폭 올리고 급여로 골드바를 대거 사들여 빼돌린 행위도 포착했다.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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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기획사 세워 탈세한 유명 연예인 딱 걸렸다
유명 연예인인 A씨는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세웠다. 본인은 당연히 해당 기획사 소속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본인의 수입은 적게 배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기획사 수입이 많아지도록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6~42%)보다 법인세율(10~25%)이 낮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심지어 법인세도 적게 내기 위해 법인 소유 수입차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회사 비용을 늘려 손금처리를 했다.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와 연예기획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했다. '부의 대물림' 탈세 혐의 38명 세무조사 착수국세청은 A씨 외에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발표했다.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현금 탈세(22명)와 기업자금 사적유용(13명), 반칙 특권 활용(3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씨가 현금 탈세의 대표적 사례다.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장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나자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했다. 매입하지도 않은 자재를 구입했다고 기재하고 일용급여도 허위로 계상해 비용을 늘렸다.B씨는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까지 챙겨 세금을 탈루했다. 비상장주식도 자녀들에게 저가로 증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해 증여세와 골프장 법인세 탈루 사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C씨는 회사 명의로 20억원대 골프빌리지를 취득해 사주인 본인 가족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해외현지법인에도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해 기업자금을 유출했다. 그 자금으로 C씨의 자녀 유학비와 체재비로 유용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현금할인 방식으로 탈세한 성형외과도 적발 한 성형외과 원장은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바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고객들이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할인해주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수억원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씩을 추징했다. 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와 호텔회원권을 매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 사주도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근무사실이 없는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했다.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세정을 운영하되 기업자금 사적유용과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