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라임 판매사 2차 제재심

노정동 기자

입력2020.11.05 07:20 수정2020.11.05 07:21

금융감독원이 5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상대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이날 오후 제재심을 열어 대신증권과 KB증권의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9일에 진행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대표들을 주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로 특정하고 이들까지 제재 대상에 넣으려 하고 있다.

추가 심의가 필요할 경우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징계 수위 등을 결론 짓게 된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금감원, 오늘 라임 판매사 제재심 2차전…징계 수위 주목

업계 강력 반발…결론 안 나면 3차 제재심 가능성금융감독원이 5일 오후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또 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9일에 진행됐다.이후 대신증권 제재심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으나 시간 관계상 마무리되지 못했다.앞서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도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이 통보됐다.이날 제재심에도 대표들이 직접 출석해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주된 반박 논리다.내부통제 실패 때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반면 금감원은 증권사 대표들을 주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로 특정하고 있다.2차 제재심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추가 심의가 필요할 경우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징계 수위 등을 결론 짓게 된다.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제재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KB증권은 지난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감원은 규제완화에 따른 적절한 감독강화 실패로 펀드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탄원 문건을 작성해 국회 일부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다.국내 증권사 CEO 30여명이 제재심 위원들에게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

'라임 의혹' 우리금융 회장실 압수수색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정·재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무실과 야당 정치인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이날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 우리금융그룹 회장실과 야당 정치인 A씨의 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담긴 라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에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번 강제 수사로 ‘금융권 로비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와 관련한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게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검찰은 변호사인 A씨가 은행 등에 라임 관련 청탁을 한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사실무근이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A씨도 자문 계약서를 쓰고 세금 처리도 정상적으로 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최근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재차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KB증권 본사에 이어 30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지난 3일에는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불완전 판매, 부실 운영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3

檢, '라임 로비 의혹' 우리금융 회장실 압수수색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정·재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무실과 야당 정치인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 우리금융그룹 회장실과 야당 정치인 A씨의 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담긴 라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에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강제 수사로 ‘금융권 로비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와 관련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 수억을 지급했다”며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게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검찰은 변호사인 A씨가 은행 등에 라임 관련 청탁을 한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사실 무근이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A씨도 자문 계약서를 쓰고 세금처리도 정상대로 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최근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재차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KB증권 본사에 이어 30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에는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불완전 판매·부실운영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