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인한 생계곤란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현행 시행령은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난, 무주택자 주택 구입, 임대차 보증금 활용 등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근로자가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봤거나 직장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퇴직연금 중간정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트럼프, 美최고 코로나 전문가 파우치 두고 "재앙" 독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로 통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재앙"이라며 독설과 조롱을 퍼부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참모들과 전화에서 파우치 소장을 두고 "그가 TV에 나올 때마다 항상 폭탄이 있다"며 "내가 그를 해고하면 더 큰 폭탄이 있다. 그러나 파우치는 재앙이다"라고 비난했다.이어 "파우치 소장은 일관성 없이 조언했다"며 "파우치의 말을 따랐다면 지금 미국에는 70만~80만명의 사망자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사망자는 전세계 최고인 22만명에 육박한다.그러면서 "파우치 소장은 NIAID 소장을 500년이나 지냈다. 모든 사람이 그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파우치와 이 모든 멍청이들의 얘기를 듣는데 진절머리를 낸다"고 조롱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서도 "파우치 박사는 우리가 TV 출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어젯밤에도 그를 TV를 통해서 봤다"며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파우치 소장은 과거 마스크 착용이 필요없다고 하고 중국인 입국금지를 반대했다"며 "미국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의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된다"며 조롱했다. 과거 파우치 박사가 서툰 시구장면을 보여줬는데, 이를 두고 야구 역사상 최악의 시구 장면이라 칭하며 자신에게 상기해준다고 한 것이다.한편 파우치 소장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과학을 믿으면서도 약하게 보일까 봐 마스크 착용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된 것을 보고 놀랐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 "감염될까 걱정됐다"고 응답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2
가을철 진드기 감염병 주의보…"야외에선 긴 옷·마스크 필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야외 활동이 빈번해지는 가을철 진드기·설치류가 매개가 되는 감염병도 주의가 요구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가을철에는 코로나19 외에도 야외 활동 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과 같은 진드기나 설치류를 통해 매개되는 감염병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진드기·설피류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마스크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야외활동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발열환자임을 미리 알리고,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료 받아야한다. 이때 최근 야외활동 이력 등을 의료진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진들은 의료기관 소재 지역에 주로 발생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미리 숙지하고 환자 진료 시 텃밭작업 등 야외활동이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감별진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3
회사 권유로 퇴직금 중간정산…대법 "각서 썼다면 유효"
회사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이 회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미래저축은행은 2013년 4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A씨 등은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퇴직금을 회사가 다시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파산관재인 측은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됐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각서를 썼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