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대표, 금감원 퇴직자 만나 "도와달라" 요청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대표에게서 사태가 터지기 전 금감원 퇴직 공무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검찰이 최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윤모 전 국장과는 다른 인물이다.
김 대표는 검찰에서 "김씨(로비스트)가 '금감원 쪽에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A씨를 소개하길래 어떤 사람인지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만나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A씨로부터 "그런 일을 하기 어렵다. 불편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후 김씨가 김 대표에게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보자며 금품 전달을 제안해 회사에 있는 현금을 모아 2000만원을 김씨에게 줬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그러나 "A씨의 성향상 돈을 받을 인물이 전혀 못돼 보였다"며 "김씨가 돈을 가져갔지만 실제로 전달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A씨를 김 대표에게 소개한 경위와 실제 돈을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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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은 범죄자" 피켓 시위한 50대에 벌금 70만원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은 범죄자"라며 1인 시위를 한 50대가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 씨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이씨는 총선을 3주 앞둔 지난 3월25일 당시 종로구 출마 후보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인가? 이낙연은 총리 재임 기간 국민의 휴대폰을 해킹한 악랄한 범죄자다'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였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지하철역 앞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피켓을 게시했다"며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있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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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금감원의 금융위 예속, 출발부터 잘못"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양분된 금융감독 체계는 바람직한가. 현 체제 출범 이후 12년째 이어진 해묵은 논쟁거리다. 두 기관의 수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시각차를 또 한 번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은성수 “예산권, 독립성과 무관”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은 두 기관이 자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금감원장과 많이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쥐고 있는 금감원 예산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한국은행 예산도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절차를 거친다”며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기재부, 국회 등 누군가가 할 것이므로 금감원의 독립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자 옆에 있던 윤석헌 금감원장(오른쪽)이 “저도 한말씀 드리겠다”고 발언 기회를 청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 아래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어 예산이나 조직이 모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감독규정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해 시장 상황을 즉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가 참 어렵다”고 했다.윤 원장은 현 체제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지금의 체제를 만든 점을 언급하며 “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치하는 목적을 같이 안고 있다 보니 출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해외의 금융감독 독립성에 대한 연구 문헌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의 독립성”이라고 주장했다. 윤석헌 “손태승 연임 부적절”두 사람은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에도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과거 금융위가 개입해 폐해를 일으킨 부분도 있다”며 “주주와 이사회가 금융지주 회장들을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셀프 연임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이 옳았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 원장은 답을 머뭇거리다 “개인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했다.이날 마무리된 올해 국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잇따른 대형 사고로 난타당했다. 은 위원장은 “펀드 사기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옵티머스가 3년간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금융당국이 전혀 적발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당연히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현재 진행 중인 1만여 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 윤 원장은 “2023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조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간 서류를 대조하는 것은 14%가량 진행됐다”며 “마지막에 수탁사로 업무가 몰려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임현우/오형주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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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운전하면 패가망신…22일부터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되는 표준약관은 22일부터 적용된다.음주운전 사고시 자기부담금이 상향된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오른다.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가 물어야 하는 최대 자기부담금은 1억54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인상된다.자기부담금 인상은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연간 보험금 지급이 약 6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인하효과도 0.4% 정도로 추정된다.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진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 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시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운영하고 있다.무보험자동차는 농기계, 건설기계 등을 의미하는데 금감원은 여기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명확하게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전동킥보드 사고의 보장한도는 대인Ⅰ 이내로 한정된다.이밖에 자동차 사고시 사고 피해자가 대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하는 교통비를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하고, 자동차 표준약관상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