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1차 재난지원금 수수료 수익 2000억원 챙겨"

차은지 기자

입력2020.10.23 15:02 수정2020.10.23 15:02

카드사들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카드 사용 수수료로 20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사용된 카드로 인해 카드사들이 거둔 수수료 수익은 1967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이용액은 14조9891억원이다. 신용카드가 7조4255억원, 체크카드는 3조4165억원, 선불카드는 4조1470억원을 기록했다.

카드사별 수수료 수익은 농협은행이 462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 407억3000만원 △KB국민카드 247억1000만원 △삼성카드 197억7000만원 △우리카드 145억4000만원 등이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외에 세대원 수 등 각종 정보를 획득하는 부가적 이익을 얻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과 함께 영업에 보탬이 될 정보를 얻었지만 영업비용 등을 지출하지 않았다"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 뉴스

1

쓸데 없어진 신용카드 해외 혜택..."대신 마트 할인권이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프리미엄 카드에서 제공되는 해외 여행 관련 바우처 사용이 어려워지자 카드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언제 다시 해외여행이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되자 바우처의 기간 연장 뿐 아니라 국내선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 대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는 모습이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일부 프리미엄 카드의 해외 이용 바우처 운영 변경안을 확정했다. 우선 '시그니처' 카드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신라면세점 할인권을 국내선 동반자 무료 항공권 또는 특급 호텔 외식 상품권 중에 고객이 원하는 것으로 제공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신라면세점 할인권이 주어지던 △클럽 시그니처 △레전드원은 각각 특급 호텔 외식 상품권, 주요 백화점/대형마트 할인으로 혜택이 바뀐다.연회비기 200만원에 달하는 VIP카드 '클럽원'은 국제선 동반자 항공권 또는 국제선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을 호텔 숙박권으로 대체해주기로 했다.해외 호텔 무료 숙박을 제공하는 '하나 골드클럽멤버스'와 국제선 동반자 항공권을 지급하는 '다이아몬드클럽'은 올해 미사용 바우처를 202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들도 프리미엄 상품에 제공됐던 바우처 사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한·KB국민카드는 우선 미사용 바우처에 대한 사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바우처를 카드사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해외 항공이나 숙박 바우처 대신 국내 항공 또는 호텔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의 선택권을 넓혔다.삼성카드는 '더 플래티늄' 카드 고객이 원할 경우 기존에 제공하는 항공권, 호텔 바우처 대신 신세계상품권으로 대체 제공 중이다. 현대카드는 프리미엄 상품에 제공됐던 항공 바우처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국내선 프레스티지석 탑승과 국내 6개 특급호텔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우리카드는 고객이 요청 시 기한에 상관없이 바우처 이용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롯데카드는 그동안 제공하는 바우처 대부분이 여러 옵션 중 선택하는 형태로 운영돼 다른 카드사와 달리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엘포인트나 롯데상품권을 선택하고 있다는게 롯데카드 측의 설명이다.카드사들이 이같은 대응책을 내놓은 이유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해외 항공권이나 면세점 할인 등의 혜택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같은 혜택이 포함된 카드는 연회비도 일반 카드보다 훨씬 비싸 가입 때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의 민원이 많은 상황이었다.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여행 관련 바우처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이 많았는데 대체 바우처 제공에 대한 안이 확정되면서 고객 불만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객들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체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세종시, 공공배달 앱 대신 수수료 낮춘 민관협력 앱

세종시는 오는 12월부터 공공배달 앱을 개발하는 대신 민간시장의 배달 앱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세종 민관협력 배달 앱’을 운영한다고 19일 발표했다.세종 민관협력 배달 앱은 민간 배달 앱 이용 시 6~12%에 이르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관계자는 “세종 배달 앱은 공공배달 앱 개발 방식에 비해 재정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3

새 애인에도 적용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경제학을 거부하는 '중독된 사랑'은 없을까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에서 프리랜서 작가인 마고(미셸 윌리엄스 분)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5년차 남편 루(세스 로건 분)와 최근 여행길에서 만난 묘한 매력의 앞집 남자 대니얼(루크 커비 분) 사이에서 고민한다. 당장 루를 떠난다면 그녀는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당연하게 여기던 루의 장난스러운 아침 인사도, 그녀를 위해 정성스레 준비하는 루의 저녁식사도 더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당장 무언가 새롭게 얻는 효용이 없다 해도 떠나면서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의 이면인 ‘위험회피성향’이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의 이면 ‘위험회피성향’<그래프>를 보면 B점에서 1단위를 늘려서 C점으로 가면 효용이 3 증가하지만 1단위를 줄여서 A점으로 가면 효용이 5 감소한다. 즉 사람은 얻는 것에 대한 기대효용보다 잃는 것에 대한 기대손실이 더 크다. 루와 함께 있어 얻는 기대효용보다 루를 떠나 잃을 기대손실이 더 클 것이기에 마고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고는 루를 떠난다. 루를 잃는 손실이 크더라도 대니얼과 함께 있어 얻는 기대효용이 더 컸기에 마고는 루를 떠났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당장 마고는 대니얼과의 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용의 크기는 루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 루와의 사랑이 그랬듯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한계효용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영화 초반 오븐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 마고 뒤에 서 있는 남자는 루가 아니라 대니얼이었다. 선별적 복지의 이론적 실마리 제공마고의 사랑은 시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루와 애틋한 5년을 보냈지만 그 시간만큼 루에 대한 사랑도 식었다. 대니얼과 새로 시작했지만 그와의 사랑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농도는 조금씩 옅어져 간다. 한 재화를 반복해서 소비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재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독일 경제학자 헤르만 하인리히 고센은 한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그 재화에 대한 한계효용이 계속 감소하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론화했다. 한계효용의 개념은 인간의 욕망과 합리적 소비를 설명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확장되며 미시, 거시를 막론하고 경제학 전반에 기초가 되는 논리를 제공했다.그중 하나가 사회복지 분야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소득 재분배의 기초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막대한 자산을 가진 부자와 적은 자산을 가진 서민이 있다면 돈에 대한 한계효용은 서민이 훨씬 높을 것이다. 똑같이 100만원을 받더라도 부자에게는 별 게 아닐 수 있지만 서민에게는 큰돈이 된다.이 논리는 ‘선별적 복지’라는 주제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복지 분야에선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복지 혜택을 줄 것이냐, 모두에게 똑같은 크기로 복지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선별적·보편적 복지 논쟁이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복지를 시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차등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론자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전체 효용을 늘리기 위해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효용성이 부족한 부자에게 가는 복지 혜택을 줄여 가난한 사람을 더 돕거나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더 우월한 전략이라는 판단이다.올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하위 70%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나눠줄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예외 ‘중독’…사랑도 중독될 수 있을까?지금까지의 이야기 전개에서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 있다. 사랑의 감정을 단순히 숫자놀이처럼 냉혹하게 딱 잘라 말하는 부분이다. ‘공리주의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다. 돈, 무게, 길이 등과 같이 정량화된 수치들뿐만 아니라 감정, 매력 등 정성적 가치도 숫자로 논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다. 타당한 반박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경제학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경제학은 공리주의적 사고를 대전제로 하는 학문이다.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해소되지 않는 질문은 있다. 효용이란 소비할수록 꼭 줄어드는 것일까? 경제학에서도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중독성이 강한 제품은 소비할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담배, 알코올, 도박 등은 이 재화를 처음 이용했을 때보다도 익숙해지면 더 큰 효용을 느낄 수 있다.사랑이란 감정도 이와 같을 수 있다. 연애 초반 불꽃 튀는 호르몬 분비는 아니라도 사랑의 시계가 흘러갈수록 더 깊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다. 추억이 겹겹이 쌓이면서 그 사람에게서만 맡을 수 있는 애틋함이 생긴다. 사랑의 효용곡선은 점점 평탄해지기보다는 점점 가팔라질 수 있다. 사랑과 시간의 알고리즘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구민기 한국경제신문 기자 kook@hankyung.com NIE 포인트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개인의 효용에 대한 이론인데 이를 사회 전체로 확대해 ‘사회적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② 알코올 등 중독성이 강한 제품에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③ 체감이 아니라 ‘한계효용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랑을 현실세계에서 찾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