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세제 혜택도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이 한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면 세금 감면과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 내년 초에는 처음으로 2년 만기 국고채가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도 개인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가 낮고 만기는 길어 개인 투자 비율이 낮다.

정부는 국채의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이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직접 살 수 있는 별도의 국채 상품을 발행하고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개인에게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10년 만기는 기본이자의 약 30%를, 20년 만기는 60%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분리과세 또는 이자소득세(15.4%)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인당 국채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한다. 투자원금과 이자는 만기 때 일괄 수령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불가피한 경우 중도 환매는 허용되지만 양도와 시중 유통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장 가치가 있는 실물 기념국채(액면가 1만원)를 내년 하반기 발행하기로 했다.
내년 2년 만기 국채 나온다
개인이 국채 사면 이자 60% 더 준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발행해야 하는 국채 물량이 늘자 국내 기관으로는 투자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개인으로 국채 투자처를 늘렸다. 또 국채 만기를 다양하게 해 시장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1월에 2년 만기 국채를 내놓는다.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단기 지표금리 역할을 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2년 만기 국채를 매달 둘째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단기 채권시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발행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2년 만기 국채가 나오면 한국 국채 종류는 7종으로 늘어난다. 현재 국채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이다. 내년부터 정부는 국채 중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20년 만기 국채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30년 이상 초장기물에 대한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30년 국채 선물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만기 전에 국채를 되사주는 ‘긴급 조기상환(바이백)’ 제도도 시행한다. 국채 만기가 몰려 투자 수요를 초과하는 국채가 유통될 때를 대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만기 5년 이하 단기 국채의 만기를 분산시키고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국채를 글로벌채권지수(WGBI)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WGBI 편입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사전 검토 작업을 시작한다.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비율이 늘어 위기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WGBI 편입을 추진하다가 포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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