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숨통 트일까…금융당국 "DSR 확대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인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전세대출을 줄이고 막아버리면 피해를 보는 문제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DSR은 능력 범위 안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주에게도 좋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DSR는 대출을 심사할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엔 DSR 40%가 적용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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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한푼 안쓰고 14년 모아야 집 사…내집 있는 청년 3년새 21%→18%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모씨(36)는 2년 전만 떠올리면 잠을 못 이룬다. 그는 2018년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조씨는 “당시 보고 있던 한 아파트값이 7억5000만원에서 최근 12억원으로 뛰었다”며 “집을 사자는 아내의 의견을 외면한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젠 대출을 받아도 역부족이다. 내 집 장만은 물 건너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을 조이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실패한 이들이 ‘집포자(집 사기를 포기한 사람)’로 돌아서고 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부동산 거래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 중 서울 주택 구입 비율은 올해 상반기 15%를 기록했다. 2010년 12%에서 2016년 20%까지 매년 상승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하향세를 보였다. 정훈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 급등과 규제 강화 이후 기존 유주택자는 갈아타기 또는 추가 매수에 나선 반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PIR은 5년 전 9.4배에서 올해 14.1배까지 치솟았다. 월급을 14년 동안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저소득층(1분위)의 경우 2015년 24.4배에서 올해 37.1배로 더 벌어졌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청년 가구(만 20~34세)의 자가 보유율은 21.1%에서 18.9%로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파트 가격보다 자가 보유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마저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지나친 대출 규제가 주거 사다리 단절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잠재우겠다”며 2017년 6·19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60%로 축소한 뒤 올해 2·20 대책에서 또다시 50%로 조였다. 투기과열지역의 LTV도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분은 20%만 적용하도록 했다. 15억원 초과에 대해선 대출을 막았다. 경기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 일부 지역은 2·2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됐다. 불과 4개월 만에 LTV가 70%에서 40%로 쪼그라든 것이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LTV를 비규제지역 수준(70%)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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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대출없이 서울 9억이상 주택 산 현금부자 8877명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대출없이 161억원주고 모친 주택 구입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서울에서 9천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순수 자기 돈으로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5만9천591명 중 8천877명(14.9%)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도움이나 증여 없이 집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대출 등을 받지 않은 주택 구매자들은 2018년 2천496명에서 작년 3천276명, 올해에는 8월까지 3천105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불어나고 있다.이른바 '내돈내산', 즉 내 돈 내고 내가 산다는 매수자 중 가장 비싼 가격에 집을 구입한 이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었다.정 부회장은 2018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용산구 한남동 주택을 사면서 대금 161억2천700만원 전액을 은행 예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택을 130억원에 구입한 A(44)씨, 2018년 용산구 한남동 주택을 110억원에 사들인 B씨(49), 작년 성북구 성북동 주택을 96억6천800만원에 매입한 C(38)씨도 예금으로 집값을 조달했다.주식이나 채권, 상속·증여,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이나 현금 등 기타자금을 비롯한 현금성 자산만으로 주택을 구입한 이는 1천55명에 달했다.이들이 가장 많이 매입한 주택은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로, 총 41명이 평균 33억7천317만원의 주택을 대출이나 증여, 주식·채권·부동산 처분 없이 오직 예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송파구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각 14명),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13명), 강남구 역삼동 옥산하우스(12명),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각각 10명) 등 강남권 고가주택에도 예금이나 현금 등 현금성 자산만을 활용해 집을 산 사람들이 몰렸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32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93명, 40대 216명, 30대 87명, 20대 27명 등 순이었다.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워졌지만 소수의 현금 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가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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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건축물 거래량이 지난 8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종 부동산 규제 등의 여파로 전체 거래량이 전달대비 27%가량 줄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알짜 매물을 사들였다. 4일 한국감정원에 지난 8월 한달간 외국인의 강남4구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거래는 13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126건)보다 5.5%가 더 늘었다. 올해 들어서 최고치다. 1월 97건에서 지난 3월 51건까지 줄었던 거래량은 4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7월 들어 다시 100건을 넘어서더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구별로는 서초구가 59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됐고, 강남구(41건), 송파구(23건), 강동구(10건) 순이었다.이 같은 증가세는 전체 건축물 거래가 줄어드는 추세와 대조된다. 8월 서울 전체 건축물 거래량은 2만8255건으로 전달 4만7142건에 비해 40.0%급감했다. 강남4구만 놓고 보면 6058건이었다. 전달 8270건에 비해 26.7%줄어든 수준이다. 대출·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법인 투기수요 진입이 차단됐고, 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실수요 매수세도 주춤해졌기 때문이다.6·17, 7·10 대책 등 각종 규제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국내 건축물 시장의 매수세가 주춤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미래가치가 높은 강남권 등의 알짜 매물을 선별해 사들인 것이다. 한 중개법인 대표는 “국내 다주택자와 법인이 매물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몰리자 강남권의 수익률 좋은 부동산 매물을 찾는 외국인이 많다”고 전했다.비거주 외국인은 외국에 집이 여러채 있더라도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비켜간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란 반발이 거세지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은 각각 외국인 취득세율을 높이는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