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9400억원…국세청, 실소유주 추적

윤진우 기자

입력2020.10.12 07:38 수정2020.10.12 07:38

국세청이 9400억원 상당의 차명재산 실소유주를 추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는 5796건, 9402억원의 차명재산이 등재돼 있다.

차명재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재산으로 대다수가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을 띈다.

정부는 차명재산의 실소유주를 추적해 과세하기 위해 2009년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가장 큰 비중 주식과 출자지분이다. 각각 1200건, 5684억원어치다. 예·적금도 4113건, 3052억원어치다.

김태흠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탈루 등에 이용되거나 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 뉴스

1

[단독] 못걷은 세금 44조…징수율 역대 최저

국세청이 징수를 결정한 세금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을 뜻하는 ‘국세 징수율’이 작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 침체 심화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제에 악영향을 준 정부 정책과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도 징수율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지난해 신고·부과된 328조7000억원의 국세 가운데 284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 약 44조원을 못 걷었다는 뜻이다. 징수율은 86.5%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무리한 정책으로 징수율 하락 자초국세 징수율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89~92%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3년 91.1%에서 2014년 88.5%로 떨어진 이후 매년 하락해 작년엔 이전 최저치인 1998년 기록(86.8%)마저 깼다.국세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 둔화에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을 빼고는 항상 3%를 웃돌았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선 다섯 해나 2%대 성장률에 머물렀다. 작년엔 2.0%까지 떨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가 하강하면 납세자의 소득 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세금 징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여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징수율은 2018년 85.5%에서 작년 82.7%로 크게 하락했다.정부의 무리한 증세가 세금 체납 증가로 이어진 부문도 있다. 보유세가 그렇다. 2016년 8.6%였던 종합부동산세 체납률은 작년 9.5%로 올랐다. 자산은 많지만 소득은 적은 납세자가 보유세 인상 정책의 타격을 봤다는 분석이다. 무리한 과세로 환급금 증가일로전문가들은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도 징수율 하락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징수 부진을 만회하려 세법을 무리하게 해석해 과세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조세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금은 2016년 1조6000억원, 2017년 2조1000억원, 2018년 2조200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작년엔 1조1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이는 소송 규모가 큰 사건의 확정 판결이 지연되는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이 밖에 작년엔 부가가치세 수입 중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비율이 11%에서 15%로 늘어난 점도 징수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세금이 제대로 안 걷히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점이다. 이는 세수 감소→재정 적자 심화→재정 정책 제약→경기 침체 심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 여당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고용 악화와 세수 부진이 심해지리란 우려가 나온다.윤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를 막으려면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자유로운 경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국세청도 무리한 세금 부과를 자제하되 부과한 세금에 대한 징수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2

지능적 납세 회피에…탈세 적발해도 징수율 60.5%

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능적인 조세 회피가 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징수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고소득 사업자의 탈루액 6291억원을 적발해 추징했으나 이 가운데 징수한 금액은 3807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이 60.5%다.고소득 사업자 탈루액 징수율은 2014년 77.2%에 이르렀으나 2015년 65.6%, 2016년 67.6%, 2017년 63.8%, 2018년 60.1% 등으로 떨어지고 있다. 고소득 사업자가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데 반해 국세청 과세 역량은 정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국세청 실수로 세금 부과를 적게 한 ‘과소 부과액’이 2015~2019년 2조6000억원에 이른 점도 과세당국 역량 부족을 뒷받침하는 사례다.자정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국세 부과 처분을 잘못했다는 판정을 2년 내 세 번 이상 받은 직원은 2년간 조사 분야 업무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올 4월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년간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 7명 중 6명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국세청은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걷어야 할 세금과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징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세수 100원당 징세비용(주로 징수 인력 인건비)’은 2018년 0.58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88원보다 크게 낮았다.전문가들은 징수 업무에 빅데이터 등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국세청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세청은 올 1~8월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조5000억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는데, 올해 처음 도입한 빅데이터 분석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3

매출 상위 1% 기업이 지난해 법인세 81% 냈다

지난해 국내 매출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1%가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법인의 세 부담 비중도 62%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7일 국세청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상위 1%인 7874개 기업이 낸 법인세는 54조1542억원으로 2018년(48조2187억원)보다 12.3%(5조9355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인세 부담세액에서 상위 1% 기업의 법인세 비중도 78.4%에서 80.6%로 증가했다.상위 1% 기업의 법인세 비중은 2010년(76.5%)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75.5%)부터 매년 상승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상위 0.1%의 법인세(42조170억원)가 차지하는 비중도 62.5%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상위 0.1% 법인의 세 부담 비중은 2010년 53.7%에서 10년 만에 9%포인트가량 커졌다.2010년 이후 상위 기업이 낸 법인세액은 급증했다. 상위 1% 법인의 부담세액은 2010년 22조6375억원에서 지난해 54조1542억원으로 139.2% 늘었다. 같은 기간 상위 0.1% 법인의 부담세액도 15조8938억원에서 42조170억원으로 164.4% 증가했다. 2017년 이후 반도체기업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8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에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상위 기업의 법인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전체 매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있다. 상위 0.1% 법인의 매출은 2010년 1958조원으로 전체 법인 매출(3580조원)의 54.7%였다. 이 비중은 매년 감소해 지난해 50.2%로 줄었다.상위 1% 법인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상위 1% 기업의 매출이 전체 법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0년 71.8%(2571조원)에서 2019년 68.8%(3550조원)로 축소됐다. 매출만 놓고 보면 대기업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셈이다.양 의원은 “고질적인 기업의 양극화와 역진적 세 부담 구조가 완화되는 추세”라며 “효과적인 재정 운용과 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입을 바탕으로 기업에 필요한 조세지출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