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부메랑' 되나

文정부 공공부문 확대 정책에
지방공무원 5만여명 증가

시·군·구 226곳 중 절반이
지방세 걷어 월급도 못 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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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정책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이 최근 5년간 5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재정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2014년 29만5587명에서 2019년 34만6236명으로 5만 명 넘게 늘어났다. 투입된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같은 기간 14조8700억원에서 19조51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넘게 불었다.

지방공무원 증가율은 2015년 2.27%, 2016년 1.74%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4.34%, 2019년에는 4.63%로 크게 뛰었다. 반면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시·군·구 중 상당수(73%)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226곳 중 165곳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을 줄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3년 연속 공무원 수가 같았던 서울 성북구, 경기 안성시, 충남 공주시를 제외한 223개 지자체는 오히려 공무원을 늘렸다.

지역별로 보면 3년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대구 서구(연평균 4.22% 감소)의 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 1.95%씩 늘었다. 강원 고성군도 인구는 3.23% 줄었지만 공무원은 3.46% 증가했다. 연간 10% 넘게 공무원을 늘린 곳도 경기 화성시(연평균 13.6%) 경기 시흥시(12.8%) 등 두 곳이나 됐다. 지방공무원 수를 규제해온 ‘기준 인건비’ 제도가 2018년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지자체들이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력 조직 운용 권한이 크게 강화된 지자체는 신규 조직을 대거 신설하거나 인원을 충원했다. 충남 서천군 문화진흥과 모시소곡주팀엔 한산모시와 소곡주 관리·개발을 위해 팀장 한 명에 주무관 여섯 명이 배정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와 보행 친화 과제 발굴, 매월 워킹데이 운영 등을 맡은 부산시 행정자치국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는 공무원 17명이 소속돼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결혼중개업 관리와 불가사리 수매사업까지 한다.
[단독] 인구 줄어든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는 4.6조 늘어

“지방세 걷어 월급도 못 줘”
문제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자체 통합재정’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 226곳 중 절반(113곳)은 지방세를 걷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 단위 지자체 15곳(20%), 구는 29곳(42%)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했고, 군 단위 지자체는 10곳 중 8곳꼴(총 69곳, 84%)로 인건비가 지방세 수입을 넘어섰다. 전남 구례군은 공무원 인건비가 41억원이지만 자체 수입은 22억원에 불과하다. 자체 수입으로 부족한 인건비 지급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메우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당장 비상이 걸린 상태다.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조정이 불가능한 계속비용이라 앞으로 지자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29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공무원 늘리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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