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무지출 4년간 40조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119조7000억원이었다.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치면 123조2000억원이다. 이는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4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전제하고 추산한 결과다.
이 중에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은 연평균 7.8%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6000억원에서 2024년 37조7000억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등 노인 부문 의무지출 규모는 올해 14조6000억원에서 2024년 2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5% 늘어나게 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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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무지출 4년간 40조 증가 전망…노인부문 연 8.5%↑
올해 120조→2024년 161조…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연 7.8%↑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간 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현재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다.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19조7천억원(본예산 기준,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123조2천억원)에서 내년 131조5천억원, 2022년 139조9천억원, 2023년 148조8천억원, 2024년 160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전망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한다.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6천억원에서 2024년 37조7천억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공무원연금은 올해 17조4천억원에서 2024년 22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6.3% 늘어난다.이는 연금수급인원 증가(2020년 53만3천명→2024년 65만5천명, 연평균 5.3%)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과 퇴직자 증가(연평균 2.5%)로 인한 퇴직수당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사학연금 역시 수급자가 늘면서 의무지출은 올해 3조8천억원에서 2024년 5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한다.사학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12만4천명에서 2024년 15만8천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3조5천억원에서 2024년 4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한다.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연금 수급기간 장기화, 수급인원 증가(11만3천명→12만3천명) 등이 주요 원인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3조7천억원에서 2024년 18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7.8% 늘어난다.이 추정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급기준 완화 등 급여별 지원대상자 확대를 고려했다.주요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올해 4조3천억원에서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나 2024년에는 5조5천억원 수준이 되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는 7조원에서 10조원으로, 주거급여는 1조6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건강보험 관련 의무 지출 사업은 연평균 7.4% 증가해 올해 9조9천억원에서 2024년 13조1천억원까지 불어난다.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올해 14조6천억원에서 2024년 20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8.5% 늘어난다.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2021년부터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3조2천억원(국비 기준)에서 2024년 17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한다.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1조4천억원에서 2024년 2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17.3% 급증한다.보훈 부문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등으로 구성된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4조7천억원에서 2024년 5조원으로 늘어난다.정부는 "의무지출은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에 따라 연평균 5.3% 늘어날 전망이고,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가되, 향후 경제회복 추이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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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당장 내년부터 민간소비가 뒷걸음질칠 것으로 예상됐다. 불황 등 변수를 제외하고 인구 요인만으로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저출산에 쫓기는 민간소비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내부회의에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가 발표한 ‘저출산 문제의 이해와 대응방향’을 2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결과, 민간소비는 당장 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로 0.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내용은 하 교수가 작성해 올해 2월 저출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연령별 소비성향과 인구변화 예상치를 활용해 작성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2006년부터 5년마다 내놓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인구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중장기 대책이 담긴다.여기에 따르면 순수 인구 효과만 분석할 때 내년 민간소비는 저출산·고령화로 0.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소비가 크게 줄어 민간소비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민간교육 부문의 소비 감소폭은 2.57%로, 민간보건 부문(0.93%)과 민간기타 부문(0.10%)의 증가폭을 웃돌았다. 2023년에는 민간기타 부문 소비도 감소세로 돌아서며 2030년에는 전체 민간 소비 감소폭이 0.4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민간보건 부문은 노인 인구 증가로 올해와 비슷한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민간소비의 이 같은 감소로 공공소비까지 합친 전체 소비는 2024년(-0.05%)부터 감소세로 바뀔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소비도 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줄기 시작해 2028년부터 전체 공공소비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올해 6월까지 8개월 연속 자연 감소하며 매달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6개월 동안에만 7937명이 자연 감소한 가운데 이민 등 해외 인구 유입으로 전체 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30만3100명을 기록한 신생아 수는 올해 27만 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집값에 따른 출산율 살펴보니집값과 출산율 간의 상관관계도 밝혀졌다.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등 집값 상위 10개 지자체의 평균 출산율은 0.83명이었다. 인천 동구 등 하위 10개 지자체의 출산율은 1.18명으로 0.35명 많았다.서울 지역 내에서도 집값이 비싼 강남구(0.70명), 서초구(0.79명)의 출산율이 도봉구(0.83명), 금천구(0.90명)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보다 낮았다. 조사는 임신 결정에서 출산까지 2년 안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15년 집값과 2017년 출산율을 비교했다.관련 자료를 작성한 하준경 교수는 “주거부터 일자리 문제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중첩된 저출산 효과가 단기적으로 소비부터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정부가 양질의 종일 돌봄체제를 제공해 여성들의 출산 부담부터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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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당장 내년부터 민간 소비가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상됐다. 불황 등 변수를 제외하고 인구 요인만으로 민간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래 최초다.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내용이 담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내부 보고서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했다. 저출산에 쫓기는 민간 소비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가 작성한 '저출산 문제의 이해와 대응방향' 보고서는 올해 2월 저출산위원회에 제출돼 논의됐다. 올해 연말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2006년부터 5년마다 만들어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인구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중장기 대책이 담긴다.우선 민간소비는 당장 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로 0.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 인구 효과만 분석한 것으로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연령별 소비성향을 인구변화 예상치에 대입해 분석했다.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민간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 내년 민간 교육 부문의 소비 감소폭은 -2.57%로 민간보건 부문(0.93%)와 민간기타 부문(0.10%)의 증가폭을 상회했다. 2023년에는 민간기타 소비도 감소세로 돌아서며 2030년에는 전체 민간 소비 감소폭이 0.49%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민간보건 부문은 노인 인구 증가로 올해와 비슷한 증가폭을 유지할 전망이다.민간소비의 이같은 감소로 공공소비까지 합친 전체 소비는 2024년(-0.05%)부터 감소세로 바뀌게 된다. 공공소비도 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들기 시작해 2028년에는 전체 공공소비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집값에 따른 출산율 살펴보니해당 보고서에서는 집값과 출산률간의 상관관계도 밝혀졌다.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출산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등 집값 상위 10개 지자체의 평균 출산율은 0.83명이었다.하지만 인천 동구 등 하위 10개 지자체의 출산율은 1.18명으로 0.35명 많았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집값이 비싼 강남구(0.70명), 서초구(0.79명)의 출산율이 도봉구(0.83명), 금천구(0.90명)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보다 낮았다.조사는 임신 결정에서 출산까지 2년 안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15년 집값과 2017년 출산율을 비교했다.경기 지역 지자체만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출산율을 조사한 것에서도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1인당 주택담보대출 설정 금액이 높은 상위 10개 지자체의 평균 출산율은 1.05명으로 하위 10개 지자체 1.21명보다 낮았다. 집값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올해 6월까지 8개월 연속 자연 감소하며 매달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6개월 동안에만 7937명이 자연 감소한 가운데 이민 등 해외 인구 유입으로 전체 인구가 증가세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30만3100명을 기록한 신생아 숫자는 올해 27만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보고서를 작성한 하준경 교수는 "주거부터 일자리 문제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중첩된 저출산 효과가 단기적으로 소비부터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양질의 종일 돌봄체제를 정부가 제공해 여성들의 출산 부담부터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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