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특허공제 대출금리 인하
특허공제란 지식재산권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해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특허 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보는 공제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에 지식재산비용대출은 0.5%포인트 인하한 연 1.25%, 경영자금대출은 1.0%포인트 인하한 연 2.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는 대출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특허공제대출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기술 침해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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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GE 출신 사장 2명 영입…CSO 박장원·CFO 김옥진
건설 기초소재 기업 삼표그룹이 신임 사장 두 명을 영입했다. 삼표그룹 지주회사인 (주)삼표는 31일 경영전략실장(CSO·최고전략책임자)에 박장원 사장을, 경영지원실장(CFO·최고재무책임자)에 김옥진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박 신임 사장은 다국적 경영 컨설팅 기업인 액센츄어의 시니어 컨설턴트, GE의 에너지 자회사인 베이커휴즈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사장 등을 지냈다. 그는 삼표그룹의 전략·마케팅,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맡는다.김 신임 사장은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KPMG 뉴욕본부에서 회계사·컨설턴트로 근무했다. 25년여간 SC제일은행 재무총괄, GE파워글로벌 대표, 애큐온캐피탈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김 사장은 그룹의 재무·회계, 법무, 부동산 개발 등 경영지원분야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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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경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대책에서도 대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복귀 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대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빈손 유턴’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정부가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시행한 뒤 지난 7월까지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총 74개다. 이 중 대기업은 지난해 중국에서 부품 공장 일부를 울산으로 이전한 현대모비스 단 한 곳뿐이다. 전체 복귀 기업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 수준에 그친다.업계에선 유턴기업법의 높은 문턱을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는다. 국내 복귀 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생산량 감축 규정이 대표적이다.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돼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으려면 해외생산량을 25% 이상 감축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규정이다.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은 현지 물량 축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지 생산량 축소는 곧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해외로 나간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생산액 규모가 수십, 수백 배 차이 나는데 똑같은 비율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라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정치권에서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8월 초 유턴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현행 해외 생산량 감축 25% 규정을 ‘일정 생산 이상’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 낀 국내 제조업 특성상 대기업이 이전하면 상당수 중소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이게 된다”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정된 유턴기업법 일부를 대기업 상황도 고려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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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에 '형' 넘어섰다…문재인 정부서 힘 세진 중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3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주관 부처를 놓고 고심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한 대형 행사였다. 당초 국내 최대 쇼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사를 주관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휘봉을 잡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행사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미적거리는 사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우리가 해보겠다’고 적극 밀어붙인 결과”라고 말했다.정부 19개 부처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부(部)로 승격해 ‘막내 부처’로 통하는 중기부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1960년 상공부(현 산업부)의 ‘중소기업과’로 출범한 중기부는 60년 만에 예산은 물론 인력에서도 모(母)부처인 산업부를 뛰어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수요가 커지면서 격차를 더 벌려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부보다 커진 인력과 예산31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중기부 공무원 수(정원)는 1383명으로 산업부(1373명)보다 10명 많다. 2017년 7월 부로 승격되기 전 중기부 인력은 1245명으로 산업부(1288명)보다 적었지만 지난해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난 뒤 올 들어 산업부를 확실히 따돌렸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중기부의 2020년 예산은 19조9880억원으로 산업부 예산(10조2574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산업부보다 22.4% 많았던 중소기업청 예산은 부로 승격하면서 매년 커져, 3년 반 만에 두 배 수준으로 뛰었다.중기부가 이 같은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 정책의 무게중심이 대기업을 벗어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한다. 여당 중진 의원 출신인 박영선 장관의 역할도 컸다는 게 중론이다. 힘 있는 장관이 급속도로 중기부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이 ‘스마트’ 관련 사업이라면 다 자기 것이라고 하며 영역을 침범한다”며 “업무 협력의 결과를 독자적 성과처럼 포장하기도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불거지는 부처 간 알력중기부가 ‘스마트 제조 혁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등 정책을 주도하면서 다른 부처의 견제도 커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6월 한 회의에서 스마트공장 정책 주도권을 놓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박 장관 간 언쟁이 벌어지자 이를 말리느라 진땀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장관은 산업부가 섬유패션산업과 관련한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중기부 영역을 침범했다고 항의했다. 박 장관은 “아직도 중기부가 산업부의 ‘작은집’인 줄 아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직 산업부 관료는 “경제장관 회의에서 박 장관의 발언 빈도가 (성 장관에 비해) 2~3배가량 많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산업부 내부에선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의 불만이 쌓이면 ‘포스트 박영선’ 체제에선 중기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떠오르는 기업銀·KOTRA 이관 문제중기부 업무 영역에 대한 논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부처별 산하기관 조정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중기부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산업부로부터 KOTRA를 넘겨받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부와 금융위의 필사적인 반발로 기술보증기금만 넘겨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국회에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중기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물밑에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OTRA를 가져오는 방안도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도성 중소기업정책개발원장은 “부처 간 업무영역의 문제는 조직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관점에서 무엇이 이득인지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안대규/성수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