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고르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적립금이 상반기에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급락했던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상승장을 이용해보겠다는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IRP 적립금은 반년 만에 4조원 이상 증가해 2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IRP 적립금은 2018년 말 19조2000억원, 2019년 말에는 2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IRP 적립금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확정급여형(DB) 퇴직금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지난해 말 138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7000억원 감소했다. DB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IRP와 달리 회사가 가입한다.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들은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비중이 낮아 증시 상승기에 불리하다.
IRP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IRP는 주로 연말정산을 앞둔 연말에 적립금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예전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금융권에선 상반기 IRP 적립금이 급증한 주요 요인으로 주가 변동성이 컸던 점을 꼽는다. IRP는 근로자 스스로 납입하는 퇴직연금으로 가입 후 언제든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주가 변동성이 컸던 만큼 IRP를 통한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 IRP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증권사의 IRP 적립금은 지난해 말 5조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20% 이상 늘었다. 은행권 IRP 적립금도 지난해 말 17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16%가량 증가했다.
여당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경총이 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6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1년 미만을 다니거나 주당 15시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법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경총은 해당 개정안이 장기근속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급격한 노동비용 상승으로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직금 추가지급 대상은 1년 미만 퇴사자 577만3000명, 초단시간 근로자 50만9000명 등 62만 명에 달하고 사업주의 추가 비용이 7조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이 같은 노동비용 상승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근속 1년 미만 퇴직자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1.5%에 불과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78.5%를 차지한다.해외에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가 대부분 임의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률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경우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사업주 재량이나 노사 협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임의 도입한 일본 독일도 1년 미만 근속자는 제외하고 있다.지난달에는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이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퇴직할 때 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와 매월 연금기여금을 납부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을 바꿔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대로라면 사업주는 매월 8.3%의 연금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속 1년당 퇴직금이 통상 30일분의 평균임금이므로 매달 12분의 1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2018년 말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은 91.4%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반면 5인 미만 기업은 10.3%에 불과했다. 즉 법안이 통과되면 영세기업의 90% 가까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안 의원 안이 6년에 걸쳐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 시행 방안을 담고 있지만 이 의원 안과 동시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 법까지 통과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영세 사업주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국내 퇴직연금 대부분이 ‘쥐꼬리 수익률’을 주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는 것은 가입자의 무지와 무관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8일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펴낸 ‘행태경제학 관점에서 본 디폴트옵션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80.5%가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됐다. 주식과 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9.1%에 그쳤다.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주식과 채권에 각각 38.1%, 48.9%를 투자했다. 국민연금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4.11%로 퇴직연금(1.9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위원은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퇴직연금 운용은 노후자 금을 준비하는 투자전략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쏠린 원인을 행태경제학 개념을 이용해 분석했다. 우선 거론된 건 ‘동료효과’다. 직장 선배와 동료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하자 신규 가입자들이 주변 사람들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다.가입자 대부분이 장기 투자 경험이 없고 지식도 부족해 투자에 대한 명확한 선호를 가지지 못한 점도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회사 판매직원들 역시 위험한 상품보다는 부담이 작은 안전한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입자의 이런 행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이 제시됐다.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투자상품으로 알아서 굴려주는 운용 방식이다. 이 연구위원은 “가입자가 장기투자 운용이라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기 힘든 상황에서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방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뉴딜펀드와 함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선 22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국내 퇴직연금 대부분이 ‘쥐꼬리 수익률’을 주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있는 것은 가입자의 무지와 무관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펴낸 ‘행태경제학 관점에서 본 디폴트옵션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80.5%가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주식과 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9.1%에 그쳤다. 반면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주식과 채권에 각각 38.1%, 48.9%를 투자했다. 국민연금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4.11%로 퇴직연금(1.9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위원은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퇴직연금 운용은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투자전략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쏠린 원인을 행태경제학의 개념을 이용해 분석했다. 우선 거론된 건 ‘동료효과’다. 직장 내 선배나 동료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하자 신규 가입자들이 주변 지인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다. 가입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경험이 없고 지식도 부족해 투자에 대한 명확한 선호를 가지지 못한 점도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회사 판매직원들 역시 위험한 상품보단 부담이 적은 안전한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이런 행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이 제시됐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투자상품으로 알아서 굴려주는 운용 방식이다. 이 연구위원은 “가입자가 장기투자 운용이라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기 힘든 상황에서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방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뉴딜펀드와 함께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선 22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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