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윤참나 교수, 제37회 청람상
서 교수는 결정이론 등 경제이론과 계산경제학, 계량경제학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연구자다. 여러 균형이 존재하는 경제 모형에서 균형 선택에 대한 특정한 확률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교수는 도시 및 응용미시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쌓아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경제학회는 제4회 최호진학술상 수상자로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를 선정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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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경상수지는 국제거래로 벌어들인 순외화수입
지난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2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33억3000만달러 적자였지만, 다시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작년 5월(51억8000만달러)과 비교해서는 65.2% 감소했다. 개방형 수출 경제인 한국에 경상수지는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다. 왜 그런 것일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 등 4개로 세분화한국은행이 국제수지에서 먼저 발표하는 것이 ‘경상수지’다. 한 나라가 해당 기간 동안 국제거래로부터 벌어들인 순외화수입을 나타낸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총 4개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개요’에서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거래를 계상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거래 결과 발생한 수입과 지급을 계상한 것으로,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본원소득수지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배당·이자 등의 투자소득과 근로소득인 급료 및 임금을 계상한 것이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 이전거래내역을 나타낸 항목이다. ‘이전’이라는 뜻은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겼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세계화된 시대에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서 흑자를 기록하면 한국으로 외화 즉, 대표적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가 유입된다. 환율시장에서 달러의 유입은 한국 원화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여준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1달러=1000원에 교환했던 것이 1달러=900원만 주면 달러로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으면 국외로 유출되는 달러가 많아지므로 한국의 원화가치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다. 환율은 경제의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수출 측면에서 달러표시 수출품의 가격 상승을 일으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반면, 수입 측면에서는 원화표시 수입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입의 증가를 이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원화가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채 부담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Y=C+I+G+(X-M)에서 수입인 M의 증가는 국민소득 감소를 이끌어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흑자를 통한 달러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많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나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보면 한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다른 교역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경상수지의 흑자는 외환 유입과 국내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어 물가 상승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아닌 한국과 같이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경상수지의 흑자를 통해 적정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시장이 불안했던 것도 외환보유액 측면에서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기축통화인 달러의 안정적 확보는 개방경제국인 한국에 중요하다.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
![[테샛 공부합시다] 경상수지는 국제거래로 벌어들인 순외화수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AA.2319582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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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는 건 좋지만…'쪼개기 알바' 양산 부작용
내년 최저시급은 8720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시작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꼽으면서 현 정부 출범 첫해 16.4%라는 기록적인 인상률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올린 8720원으로 결정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급브레이크가 밟혔다.최저임금은 취약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가능한 한 많이 올리는 게 근로자는 유리하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많은 취약 근로자는 소득 향상보다는 일자리를 잃는 등 부작용에 고통받았다. 올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들 취약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기 더 어려워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결정한 배경이다. 근로자 400만 명이 최저임금 영향최저임금이 오르면 우선 상당수 근로자가 혜택을 본다. 월급이 늘어난 근로자가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하기 힘들어지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도 매우 크다.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소 93만 명에서 최대 40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바 ‘최저임금 영향률’이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어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근로자 비율을 말한다.내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역대 최저 인상률에 연동해 올해보다 소폭 내려갔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20.7%였다. 최저임금이 2년 동안 무려 30% 가까이 올랐던 2019년에는 25%에 달했다. 근로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근로자 수가 대략 20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500만 명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있었다는 것이다.최저임금 영향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 충격에 취약한 근로자가 많아진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의 임금이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법정 주휴수당도 오른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미리 약속한 근무일에 개근했을 경우 1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하는 편의점 등 사업주는 하루 8시간씩 고용하던 소수의 아르바이트 청년을 내보내고 주 15시간 이내 일하는 다수의 아르바이트 청년을 새로 뽑는다.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년들은 ‘괜찮은 알바’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최저임금 올라도 못 받는 근로자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은 또 있다. 이른바 ‘최저임금 미만율’ 문제다. 현재 우리 법은 법정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전체 근로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한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6.5%에 달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00명 중 165명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했다는 얘기다. 특히 2016년 13.5%에서 이듬해 13.3%로 낮아진 최저임금 미만율은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기 시작한 2018년 15.5%, 2019년 16.5%로 상승했다. 정확한 지표와 산식 개발해야상황이 이런데도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자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과 함께 아예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밀한 예측을 전제로 결정돼야 할 최저임금이 정부의 비공식적인 주문이나 노사 간의 ‘샅바싸움’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다.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와 공익으로 이뤄진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개정 법안의 골자다.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면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인된 수치와 산식으로 인상률 구간을 정하고, 노사가 이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다수 전문가는 예상하고 있다.백승현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argos@hankyung.com NIE 포인트①최저임금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주장과 오히려 사용자들이 채용을 꺼려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주장, 두 주장이 내세우는 근거는 무엇일까.②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아 최저임금제 보호를 못 받는 근로자도 늘어나는데, 최저임금은 계속 올려야 할까.③전문가들이 경제 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한 뒤 노사가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한다면 과거에 비해 합의가 쉽게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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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벽등반 기술로 재난에서 탈출한 취준생 용남이¨코로나·청년실업의 벽을 통과할 엑시트는 있을까
영화 ‘엑시트’에서 주인공 어머니(고두심 분)의 칠순 잔치가 마무리될 무렵 도시는 알 수 없는 유독가스에 휩싸인다. 화학회사에서 일하던 전 공동창업자가 회사에 앙심을 품고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도시에 풀었기 때문이다. 도시를 감싼 유독가스는 응용화학자가 복수를 위해 뿌린 것이었다. 엔서화학 공동창업자인 이 사람은 특허권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소송에서 패한 화학자는 신사옥 개관 행사를 앞둔 회사 앞에 유독가스를 가득 담은 탱크로리를 폭파하는 것으로 앙갚음을 한다.재난의 뒤에 특허권 갈등특허권이 뭐길래 이렇게 첨예한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특허권은 발명한 물건, 아이디어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경제학에서 특허권은 국가가 허락한 독점권으로 평가된다. 독점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입장벽’이 있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진입장벽으로 작동해 독점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경쟁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독점기업은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너무 상승하면 판매량이 줄고, 전체 이익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회사들은 이윤의 크기가 가장 큰 지점에서 가격을 정한다. 그 결과 경쟁시장의 기업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같은 독점을 허락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높은 가격을 허락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들에 특허권을 주면 더 좋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할 유인이 생긴다. 음악과 소설 등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과학자들에게 발명특허 등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점점 상승하는 가스를 피해 옥상으로 나가야 하지만 문이 바깥쪽에서 잠긴 상황. 설상가상으로 주인공 용남(조정석 분)의 누나는 유독가스를 마시고 생사의 고비에 놓여 있다. 용남은 창을 깨고 나가 벽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다. ‘돈도 안 된다’고 구박받던 그의 암벽 등반 실력이 모두를 구한다. 마침내 소방헬기가 일행을 발견하고 옥상으로 오지만 중량초과 때문에 용남과 컨벤션센터 종업원인 첫사랑 의주(임윤아 분)는 탈출에 실패하고 다시 위기에 처한다.암시장 가격은 천정부지로재난 상황에서 방송국의 특종 경쟁은 새로운 시장을 창조했다. 경쟁사에 ‘물 먹은’ CBA방송국 국장은 불법 드론 촬영으로 재해 상황을 보도하려고 드론 일당에게 거액을 건넨다. 이처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암시장의 가격 결정은 가격 상한제가 있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과 비슷하다.<그래프>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의 가격은 P1이다. 하지만 방송국은 제보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소정의 감사금(P2) 정도만 허락된 상황이다. 이때 수량은 균형 수량인 Q1이 아니라 Q2로 결정되고 결국 가격은 P3까지 오르게 된다. 이때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면 수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더 가팔라지고 가격(P4)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CBA방송 덕분에 두 주인공의 탈출 여정은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가스가 닿지 않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보고 돕는 사람들도 생긴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마침내 구조헬기를 탄 주인공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둘 사이에 사랑도 싹트는 것을 보여주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녹록지 않은 현실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기업들이 상반기 채용을 미루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었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힘들다는 푸념이 나온다. 취업준비생 용남이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 셈이다.암벽등반의 시작은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길을 정하는 ‘루트파인딩’이라고 한다. 어느 높이까지, 어떤 돌을 밟고, 어디를 잡고 올라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목표를 향한 길을 정할 수조차 없는 깜깜한 벽 앞에 몰려 있다. 이들에게 출구(엑시트)는 있기나 한 걸까.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yykang@hankyung.comNIE 포인트① 독점이 사회적 후생을 저하시킨다고 규제하면서도 법으로 독점의 지위를 누리게 하는 특허권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② 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가격상한제가 암시장을 형성시키는 이유는 왜일까.③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침체가 해소되더라도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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