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와인, 파리바게뜨서 '픽업'하세요
이용자는 SPC 통합 앱인 해피앱을 통해 원하는 와인을 결제하고 가까운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받을 수 있다. 앱에선 빵과 어울리는 스파클링와인, 캠핑에 가져가기 좋은 미니와인 등 SPC 소속 소믈리에가 선정한 와인 20종을 판매한다. 원하는 와인이 매장에 있으면 당일 수령이 가능하고 재고가 없는 와인은 사흘 안에 지정한 매장으로 가져다놓는다. 해피앱에서는 각 와인의 특징, 시음 후기, 와이너리 정보도 제공한다.
SPC는 파리바게뜨 매장이 대형마트, 와인전문점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은 3000개가 넘는다. 베이커리 재료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운송 인프라를 활용해 온도 변화에 민감한 와인을 냉장 배송할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좋은 품질의 와인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와인 종류를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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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이 상장사인 SPC삼립을 부당지원했다”며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SPC는 공정위 발표 직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SPC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SPC는 공정위의 제재가 과하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SPC는 △SPC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상장회사여서 주식이 승계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공정위의 ‘폭주’에 기업들이 멍들고 있다. SPC 외에도 LG유플러스 현대중공업 하이트진로 등 최근 공정위 제재를 받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대놓고 반발도 못 한 채 공정위의 ‘갑질’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업들은 “최근 공정위가 건수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을 압박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며 “‘공정경제’라는 완장을 차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제계에선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를 입증하는 근거로 최근 들어 급락하는 기소율을 들고 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으로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형사 고발이 이뤄진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정위 고발 사건의 검찰 기소율은 70%에 달했다. 기소율이 낮아진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부터다. 2017년 59%를 시작으로 2018년 42%, 지난해 31% 등으로 기소율이 수직 하락하고 있다. 공정위 고발 사건 10건 중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3건에 불과하다는 얘기다.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소까지 가면 3~5년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담당 공무원은 다른 실·국으로 이동하면 그만이지만, 피소된 기업은 ‘악덕 기업’이란 오명을 벗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공정위, 기업 고발해도 '무혐의' 잇따라지난해만 고발 건수 82건 달해…재판까지 가도 상당수 '무죄'로 지난 3월 네이버 직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계열사 보고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5년 네이버가 제출한 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소까지 가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공정위의 고발 소식만으로도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컸다”고 말했다.현대중공업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중공업에 협력업체인 삼영기계의 피스톤 관련 기술을 탈취한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삼영기계의 기술을 다른 협력업체로 빼돌렸다는 얘기다.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를 정상적인 업체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6년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엔진의 부품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36억원 상당의 ‘짝퉁’ 부품을 제작해 중국 등에 판매했다가 해경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피스톤 관련 기술도 1심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공동소유로 판결 났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을 ‘갑’으로 정해놓고 일방적인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정위를 맡고 있는 대관 담당자 사이에서도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무리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 통신장비 제조업체 법무팀 관계자는 “2010년 혐의를 문제 삼아 최근에 조사를 나왔다”며 “오래된 사건까지 뒤지기 때문에 대관 담당자들이 늘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벌을 줄 기업을 ‘찍어 놓고’ 혐의를 찾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공정위 직원들이 기업 현장조사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법무 또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팀이다. 해당 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한 서류를 입수한 뒤 이를 기반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한 중견기업 대관담당자는 “담합이 의심스럽다고 기업을 방문한 공정위 관계자들이 법무팀의 위치부터 묻는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 등이다. 개정안은 상장사에도 지분 20%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다. 공정위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난다는 얘기다.송형석/노경목/최만수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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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추구 없었다"면서도…SPC 총수 검찰에 고발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창업자인 허영인 SPC 회장과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SPC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소송전에 나서기로 했다. 웬만한 대기업도 공정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공정위의 SPC 손보기, 왜SPC는 2017년 9월 정부와의 갈등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정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해 빠른 정규직화를 사실상 요구했으나 SPC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난색을 표했다. SPC가 결국 물러서서 제빵기사를 정규직으로 바꿨으나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SPC는 이후 계속해서 사정기관들의 조사를 받았다. 그해 12월 검찰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국세청, 공정위가 차례로 SPC 조사에 나섰다. 검찰과 국세청의 조사는 무혐의 등으로 일단락됐지만 공정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로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통행세’ 형식으로 414억원을 부당지원했다고 했다. SPC그룹 계열사들은 크게 밀과 계란, 우유 등 빵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생산계열사,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 등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빵계열사로 나뉜다. 생산계열사에서 제빵계열사로 원재료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SPC삼립을 거치게 돼 이 과정에서 SPC삼립이 부당한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다.하지만 SPC 측은 “계열사 간 거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고 반박했다.생산계열사들은 말 그대로 공장이나 농장으로 물류 및 판매, 연구개발 기능이 없어 관련된 역할을 SPC삼립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계열사 중 하나인 밀다원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페리텍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밀에서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 공정 초기에 원맥의 표피를 얇게 깎아내 이물질과 중금속,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SPC삼립 연구진 및 구매조직의 도움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발표 스스로 뒤집기도공정위는 부당지원액을 높여 잡기 위해 이미 사법적인 판단이 끝난 사안까지 끌고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1년 SPC삼립이 샤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망 등을 실제보다 저가에 인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한 샤니 소액주주들의 고발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판매망과 브랜드 일원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 판단”이라고 결론 내렸다.공정위는 이날 스스로의 발표 내용을 두 시간 만에 뒤집기도 했다.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SPC그룹이 오너 2세 승계를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SPC삼립의 주가를 부양했다’고 했다가 기자 브리핑 과정에서 “SPC 오너 일가를 포함해 특정인이 사익을 챙겼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이다. 자료에서는 SPC가 그룹 차원에서 상장사인 SPC삼립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주가가 오르면 SPC삼립 지분 22.9%를 보유하고 있는 SPC 2세들의 재산가치가 늘어나 사실상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파리크라상(비상장사) 주식을 인수할 자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SPC그룹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성립되지 않는다. 파리크라상이 SPC삼립의 주식 40.7%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SPC삼립 주가가 오르면 파리크라상 지분의 평가가치도 높아져 2세들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파리크라상 지분은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SPC삼립과 파리크라상의 지분 가치가 높아지면 허 회장이 소유한 파리크라상 지분 63.5%를 추후 넘겨받는 2세들의 상속세만 불어나게 된다.노경목/김보라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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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 증거 '늑장 제출'…전원회의 심의도 '졸속'
지난달 17일 SPC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주제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있었다. SPC를 조사하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새로운 증거를 회의 이틀 전에 새로 제출한 것이다. 이 때문에 SPC 측 변호인은 물론 전원회의 위원 8명 중 절반은 제출된 증거를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회의에 들어왔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정위 공무원 4명, 민간 전문가 4명이 위원을 맡는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1심 판결과 맞먹는 무게를 지닌다. 그런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형태로 증거 제출이 이뤄진 것이다.이날 회의에 제출된 자료 중 하나는 공정위 측이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SPC그룹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회의에 허영인 회장이 참석했다며 SPC에서 확보했다는 회의 참석도 한 장을 공개했다. 빨간색으로 덧칠된 곳이 허 회장이 앉았던 자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SPC가 넘겨준 처음 자료에는 허 회장이 당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해당 자리에 앉았던 인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빨간색 덧칠은 공정위가 확실한 근거 없이 임의로 해 전원회의에 넘긴 것이다.29일 발표에서 논란이 된 SPC삼립의 통행세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 담당자는 말을 바꿨다. 담당자는 이날 보도자료와 발표를 통해 “SPC삼립은 생산계열사와 제빵계열사 사이에서 역할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정식 발표가 끝난 뒤 질의에서는 “33억원 정도로 인정할 만한 역할은 했다”고 말을 바꿨다.늦은 증거 제출과 통행세 관련 말바꾸기에 대해 담당자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SPC가 제출한 자료를 임의로 왜곡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전원회의에 임박해 새로운 증거를 내는 것은 오래전 없어진 관행인데 의아하다”며 “공정위가 대부분 사건은 정상적으로 처리하다 정치적인 배경 등이 있으면 특히 무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