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광지역 지자체장들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반대"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4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을 반대했다.

협의회는 폐광이 있는 전남 화순군, 강원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충남 보령시, 경북 문경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부실 기관"이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되면 동반 부실로 전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두 기관의 통합은 또 하나의 부실기업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20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자동 폐기된 법안이 왜 또다시 발의돼 상임위에 상정됐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법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이 발의된 상태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강원도 내 폐광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면서 자동폐기됐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