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정몽규 '최종 담판' 재회동 관측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12주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구에 기간을 크게 단축하자는 역제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주체인 현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인수가 무산되면 현산이 재실사 거부를 계약 파기의 책임 전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2일 "재실사 기간을 확 줄여서 역제안하면 현산 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산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12주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이 직격탄을 맞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 12월 계약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현산이 재실사를 요구한 주된 이유였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현산의 인수 의지 진정성에 의심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인수를 전제로 한 재실사라면 몰라도 현산이 재실사 결과를 인수 발빼기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차례 요구한 대면 협상을 현산이 받아들이지 않고 금호 측과 자료 공방만 벌이는 점도 채권단이 인수 진정성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산이 계약금 이외 돈을 더 태우든지 경영진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여는 등 인수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방법은 많다"며 "대면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불발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인수 주체가 마땅하지 않아 채권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결말을채권단도 바라고 있다. 채권단의 재실사 기간 단축 카드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차입금 급증, 당기순손실 증가 등 현산이 지적하는 항목 가운데 꼭 필요한 항목만 추려 압축적으로 재실사를 하는 방안이다. 채권단은 또 지난달 러시아를 끝으로 해외 기업결합신고가 끝나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 요건이 충족된 만큼 이달 12일부터는 금호산업이 계약 해제권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28일 '8월 12일 이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현산에 보냈다. 인수 선행조건이 마무리되고 10영업일이 지난 날까지 유상증자를 끝내고 이후 계약 조건 불이행을 기다려주는 '치유' 시간까지 더한 시점이 이달 12일이다. 현산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확인하려면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은은 이번 주중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간담회 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두 회장은 지난 6월 25일 전격적으로 만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양경숙 의원 국세통계 분석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만1천901명에서 39만3천243명으로 142.9%(23만1천342명) 증가했다.특히 종부세 납세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다.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천431명에서 2018년 7만8천828명으로 305.7%(5만9천397명) 급증했다.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9천366명), 주택 4채 보유자는 247.0%(1만5천848명) 각각 증가했다.이에 비해 종부세 납세 대상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천391명에서 12만7천369명으로 89.0%(5만9천978명),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천178명에서 12만4천931명으로 114.7%(6만6천753명) 각각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주택분에 대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9년 1천946억원에서 2019년 4천432억원으로 127.8%(2천486억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 5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액이 161.4%(1천106억6천만원) 늘었다.주택 4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207.5%(169억2천만원), 주택 3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196.5%(309억2천만원) 각각 늘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같은 기간 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95.9%(351억5천만원), 주택 2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83.9%(549억6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와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 중 1주택자는 2009년 41.6%에서 2018년 32.4%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 비중도 18.8%에서 16.2%로 줄었다.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9년 35.9%에서 2018년 31.8%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 비중도 33.7%에서 27.2%로 작아졌다.반면 5주택자 이상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에서 20.1%로 급증했고, 이들의 세액비중도 35.2%에서 40.4%로 커졌다.양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주택 투기 수요가 증가해 다주택자를 양산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렇게 주택시장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7·10 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강민호 전 한화증권 CRO 선임…라임 펀드 이관·등록 취소 함께 이뤄질듯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170여개를 이관해올 가교 운용사가 대표 선임 등 절차를 마치고 출범을 앞두고 있다.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펀드 이관·관리를 맡을 가교운용사 '레인보우자산운용'의 초대 대표로 강민호(54) 전 한화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CR0)가 선임됐다.임기는 2년이다.강 신임대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에서 리스크 관리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한화생명에서 투자전략팀장을 지내기도 했다.레인보우자산운용 대표 모집에 총 8명이 지원한 가운데 강 전 대표가 리스크 관리 업무 및 자산운용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으로 구성된 가교 운용사 공동 설립추진단은 강 대표 선임과 함께 출자금 납입(총 자본금 50억원)도 완료해 법인 설립을 마쳤다.대표 선임과 법인 설립을 마친 레인보우자산운용은 이르면 이번 주 금융감독원에 전문사모운용사로의 등록 신청을 낼 계획이다.금감원은 통상 한달가량 걸리는 등록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방침이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교 운용사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로, 그 규모가 1조6천679억원에 달한다.레인보우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물론 라임자산운용이 보유한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금융투자업계는 펀드에 비시장성 자산 등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25년까지 보유자산 현금화 및 보상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금감원은 레인보우자산운용으로 펀드 이관 작업이 가능한 시점에 맞춰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도 열 계획이다.라임자산운용에서 다수의 불법적 운용행태가 드러난 만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라임자산운용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이관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가교 운용사 설립 및 출범 시점을 살펴 가며 제재심을 준비해왔다.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취소를 할 경우 펀드 이관 명령을 함께 내리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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