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36건·부정감면 4건·무신고 3건 등 적발

경기도는 올 상반기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과소 신고, 부정 감면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위반 유형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이다.

경기도, 상반기 법인 46곳 세무조사…150억원 추징

도·소매업자 A 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 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하는 기간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15억원을 부과받았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세무조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법인 대상으로 징수한 누락 세보다 29억원 많은 150여억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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