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0% 급증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폭탄’이란 말이 나왔던 작년보다도 증가폭이 커졌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예년보다 작았던 터라 “시세는 안 올랐는데 세금만 확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재산세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
한국경제신문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문의한 결과 세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총 2조4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50%씩 나눠 부과된다. 이를 감안한 올해 연간 수도권 주택분 재산세는 4조9600억원(7월분×2)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징수액(4조1100억원)보다 20.7% 증가한 수치다. 증가율은 작년(15.4%)을 5%포인트 웃돌고, 2008년(28.6%) 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은 전체 주택 재산세의 약 70%를 차지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만 내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내는 세금이다. 이 때문에 ‘보유세 폭탄’이 고가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1주택자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 등 서민에게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정책이 세금 폭탄 주범”
올해에는 단순히 “세금이 너무 많다”를 넘어 “억울하다”는 불만을 나타내는 납세자가 많다. 올해 재산세는 상반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올해 서울과 경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4.7%, 2.7% 인상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각각 6.8%, 4.5%에 이른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 세금 폭탄은 당연한 귀결이다.
공시가격이 이처럼 뛴 것은 집값이 오른 것도 한 원인이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운 정부의 인위적인 인상 의미가 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8억5951만원으로 2018년 12월(8억1378만원)에 비해 5.61%(4573만원) 올랐다. 아파트 이외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까지 감안하면 집값 상승률은 더 낮아진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14% 이상 오른 것은 시세 반영 비율(현실화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정모씨는 “9억5000만원 정도 하는 시세는 1년간 크게 안 올랐는데 재산세는 작년 132만원에서 올해 166만원으로 25% 넘게 올랐다”며 “집값은 안 올랐는데 세금만 확 올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정부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만 증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시가격 인상 정책은 일반 서민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강화로 경제 위축 우려 커져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계 소득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라 세금 폭탄이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보유세 부담이 너무 늘어 외식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졸라매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전 국민적인 조세 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보유세 인상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공시가 올리기 정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세율까지 인상한다. 정부는 현재 0.5~3.2%인 세율을 내년 1.2~6.0%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공시가격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 장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조정을 통한 급격한 세금 인상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무리한 공시가격·보유세 인상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유재산 보장하라.” “집값은 니들이 올렸지 우리가 올렸냐.”25일 오후 7시30분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의 손엔 LED(발광다이오드) 촛불이 들려 있었다. ‘촛불’로 탄생한 현 정부에 촛불로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는 지난 4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집회 참여 시민은 4일 약 100명, 18일 약 500명에서 이날 5000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은 1500명)으로 늘었다. 참가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다. 이전엔 부동산 대책 비판에만 치중했다면 이날 집회에선 문재인 정부 자체에 대한 분노와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졌다.사회를 맡은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대표 이형오 씨는 “이 정부는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도 이런 삐뚤어진 평등 의식에서 나왔고 서민들이 피땀 흘려 번 재산을 강탈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30대 참가자는 “이건 부동산 정책 저항 운동이 아니라 사회주의 저항 운동”이라고 말했다.‘신발 투척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표가 붙은 의자를 향해 신발을 던졌다. 16일 국회에서 50대 남성 정모씨가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집어던진 것을 따라 한 것이다.부동산 관련 피해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인터넷 카페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운영자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아픈 아이 때문에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하려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는데 갑자기 규제 지역이 돼 잔금 대출이 막혔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데 지방에선 부동산 거래가 씨가 말랐다”며 “정부가 지방 부동산 사정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6·17 시민모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온라인에선 ‘실검(실시간 검색) 챌린지’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실검 챌린지는 정해진 시간에 특정 문구를 집중 검색해 높은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집단행동이다. 25일 오후 6시께엔 ‘나라가 니꺼냐’는 문구가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공시가격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과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해 공시가격 공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공시가격의 척도가 되는 표본이 적정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감사원이 지난 5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힌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문제를 서울시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당시 “땅값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친 것보다 높게 산정되는 공시가 ‘역전 현상’이 전국 22만여 가구에서 발생했다”며 국토부와 감정원에 시정 및 주의를 요구했다.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강남권에서는 “집값이 내렸는데 공시가격이 올랐다”, 강북권에서는 “집값이 오른 것보다 공시가격이 덜 올랐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도 각각 53%, 68% 수준으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최소한의 기초 데이터부터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편안한 안식처였던 집이 지옥이 됐다. 게다가 그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다. 15년째 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서 살아온 A씨(45)가 그렇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지금까진 큰 불만 없이 지내왔다. 친구들의 새 아파트 집들이에 갈 때면 부럽긴 했다. 그래도 남편 직장과 친정, 딸 아이 학교를 생각하면 이 집이 딱이다 싶어 애써 참아왔다.위층에 새 이웃이 이사 오면서 문제가 터졌다. 뉴스에서만 보던 층간소음. 처음엔 ‘새로 이사 와서 그러겠지’ 하고 넘어갔다. 중학생 딸 아이가 윗집 소리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고 투덜거리면 이해하자고 달랬다. 몇 번을 망설이다 과일을 사들고 찾아가 정중히 부탁했다. 하지만 윗집의 배려는 없었다. 매사에 둔감한 편이라 층간소음은 남의 일로 여겼는데 이젠 밤낮으로 신경이 곤두서 힘든 나날이다.결국 이사 가기로 결정했다. 전세를 내주고 전세로 가는 방법부터 알아봤다. 낡은 아파트라 전세금이 싼 탓에 그 돈을 받아 갈 곳을 찾기 어려웠다. 게다가 대출도 막혔다. 설상가상 전세에도 새 규제가 예고되면서 예전처럼 전세 내줬다간 코가 꿰일 판이었다.매매도 녹록지 않았다. 정부가 집값 잡기 정책을 쏟아낸다는 뉴스를 흘려듣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정부 규제로 재건축이 올스톱되면서 매수세가 실종 상태였다. 이 집을 장만했을 땐 딸 아이가 학교 가면 새 아파트에서 살 거란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딸 아이 시집갈 때도 가능할지 모를 지경이 됐다.요새 주택시장에선 A씨처럼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세를 내주고 얻기도 어렵다는 호소가 빗발치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상한인 30%까지 늘어난 집이 58만 가구에 달한다. 정말 ‘어쩌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다.정부 부동산 정책은 바둑의 대마 잡기를 연상시킨다. 22번의 규제를 쏟아낸 정부는 대마(집값)를 잡고야 말겠다고 무리수에 무리수를 더해가며 덤비는 바둑 기사와 닮았다. 대마불사라고 하지 않던가. 대마,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대마 잡기 목표에 매달려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 시장을 상대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그렇게 해서 설사 대마를 잡는다고 쳐도 그 과정은 정당화될까. 대마를 잡느라 시장을 멈춰 세웠다면 도대체 뭘 위해서 대마를 잡았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대마 잡기를 위한 수를 둘 때마다 ‘매물잠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물잠김이 단기간,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다면 모를까, ‘거래절벽’과 시장 멈춤으로 이어지면 집값 잡기 성공에 박수를 보낼 사람을 찾기 힘들어진다.시장은 대마를 ‘관리’하는 지혜를 원한다. 서둘러 잡겠다는 조급함으로 강하게,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만 해선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살려주는 대신 더 세력이 커지지 못하게 대마 주변을 관리해가는 정책의 묘수를 기대하는 것이다.우리는 한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만든 공직자들과 정책을 가졌다. 예상하기 어려웠던 엄청난 질병 유행의 비상상황을 희생정신과 용기, 그리고 지혜로 이겨낸 영웅들이다. 부동산 문제에서도 그런 공직자와 정책이 절실하다. 멈춰 선 시장에선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으니까.A씨는 자칭타칭 진보 지지자다. 하지만 집 한 채 가진 게 전부인데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가 자신의 삶을 옥죄는 정책을 쏟아내자 뒤통수 맞았다고 씁쓸해한다. 주택시장이 정상 작동해서 A씨가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로 이사갈 자유라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장경영 한경 생애설계센터장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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