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남긴 유통규제 10년…이젠 뜯어고쳐야"

대한상의 세미나에서 전문가들 개선방안 촉구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유통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유통 정책·법 체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주최한 세미나에서 대기업 유통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0 신유통 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웹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 유통에 대한 출범·영업규제를 시행하면서 '유통산업 억제법'으로 변질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 보호 못지않게 유통산업 발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 또한 대형마트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중심 유통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이제는 '대형마트vs전통시장' 구도가 아닌 '온라인vs오프라인'으로 유통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대형 오프라인 매장이 구조조정하는 현실을 고려해 규제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금까지 유통규제에 대해 소상공인 측과 유통 대기업 측이 실효성 공방을 되풀이하면서 오히려 갈등만 증폭됐다"며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 종합적·객관적으로 실효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 역시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 유통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해결책이 될 순 없다"며 "유통의 축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유통규제는 대형유통의 일자리를 줄이고 관련 업계 중소상인에게 타격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창 항공대 교수는 "유통산업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이 성장했다고 할 수 없다"며 "효과도 효율성도 없는 반(反)시장적인 규제는 유통 공급망을 왜곡시키고 지역경제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가 유통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경희 이마트유통산업연구소 소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소비 트렌드'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시장은 '물리적 생존'을 위한 소비와 '정신적 위안감'을 얻을 소비로 양분되고 있다"며 "이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파트장 역시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온라인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1인 가구, 온라인 장보기, 빠른 배송 등을 코로나 시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