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큰 연방정부 차원 새 부양책 마련해 지방 지원"
금융위기 때 주·지방정부 예산감축 탓 경기회복 지연된 전례 주장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전 의장은 1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면서 금융위기 때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며 의회에 단호한 확장재정을 촉구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따른 주·지방정부 지원이 올 여름 끝나기 전에 추가적으로 상당히 큰 새 지원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우려되자 지난 3월 2조2천억달러(약 2천7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마련한 바 있다.

버냉키 "금융위기 때 실수 반복하면 안돼" 단호한 확장재정 촉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어진 대침체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는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실은 기고문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충격적인 속도와 강도의 경기침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뉴저지에서 효과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을 도우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해야 할 책임은 지방정부나 50개 주 정부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깨달았다"면서 "의회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 당시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 정부는 보건, 공공안전, 교육,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규모 고용주이기도 한데 3월 이후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활동을 봉쇄하면서 수십억달러의 세수 펑크가 나게 될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필수서비스를 줄이고, 대대적인 고용감축에 나서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150만명이 해고됐다.

그는 "연준 의장이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의회는 8천억달러(약 961조원) 규모의 부양 패키지를 내놨지만, 이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서 일부 상쇄됐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긴축정책과 더불어 주와 지방 정부의 예산감축은 경제 회복의 속도를 상당히 늦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2020년 말 미국의 실업률은 11%에 달할 것이라는 게 의회예산국(CBO)의 추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는 특히 유색인종에게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며 "흑인과 라틴계, 미국 원주민 공동체는 백인 가정보다 코로나19로 건강이상은 물론 실업에 직면할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에 따른 지원이 올여름 끝나기 전에 추가적인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경기부양 패키지법은 1천500억 달러(180조2천억원)를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에 배정하고 있지만, 새 지원 패키지는 이보다 상당히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지원패키지를 통해 주 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업자와 보건에 대한 투자, 가계와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부양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를 끌어내리는 대대적인 예산과 고용감축을 피하기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더 많은 연방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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