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과금형 콘센트 기술… 친환경 전기차 보급 이상 무

올해 7월 1일부터 한전의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이 부분적으로 정상화되며, 한국환경공단 및 대다수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개인 소비자의 전기차 충전 요금을 많게는 400% 인상했다.

이 가운데, 오히려 이전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자가 있다.

전기차 충전 요금 구조

전기 요금은 계약용량에 따른 기본 요금과 사용량에 비례하는 사용량 요금으로 나뉜다. 특히 기본 요금의 근거는 한국전력의 설비 대기 비용이다. 전기 에너지 원의 특성 상 생산 이후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한전은 국민과 전기를 얼마나 사용할지 약속하고 미리 매입한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경우 전국에 충전기를 설치한 순간 해당 충전기에서 전기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한국전력에게 공급 준비를 요청한 셈이다.

한국전력은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위해 충전기 전기 공급을 위한 대기 비용을 오랜 기간 부담해왔다.

올해 7월 1일의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정상화로 국내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불필요하게 설치한 충전기의 기본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정부 보조금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필요한 곳에 충전기를 설치했는지에 대한 성적표를 드디어 받게 된 것이다.

성적표를 받은 지난 7월 1일, 일부 충전 사업자는 충전 요금을 많게는 400% 인상하여 이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상화되는 전기차 충전 사업

충전기를 실제 수요가 있는 장소에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혁신 기술을 이용해 개인에게 부과하는 충전 요금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는 사업자가 있다.

정부 ICT규제혁신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로부터 규제 혁신 기술로 지정된 스타코프의 과금형 콘센트 기술이 그 주인공이다.

스타코프는 수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기존 완속 충전기술 대신, 220V 콘센트에서 안전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상용화했다. 과기부 및 한국전력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해당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기차와 일반 전기제품을 인식하고, IoT 통신으로 충전 사용량을 건물 전기 사용량에서 자동으로 차감한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요금제로 충전기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요금 정책에 따르면 스타코프는 50% 이상 평균 충전 요금을 인하했으며, 저렴한 요금으로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규제혁신 기술과 책임감 있는 보급 방식으로 개인에게 과도한 충전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충전 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부 친환경 전기차 보급 정책을 지원하여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정책 성과로 자리잡고, 지속적인 국가 혁신동력 창출의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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