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수출규제 분쟁해결회의 이달말 열 듯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를 논의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가 29일 열릴 게 유력하다”고 말했다.
WTO 패널은 분쟁해결 절차의 1심에 해당한다. WTO 규정상 제소국이 패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안건이 DSB 회의에 두 번째 올라가면 164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패널 설치 절차가 시작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스위스 제네바 주재 WTO 한국대표부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를 심리할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같은 달 29일 열린 DSB 회의에서 이 안건이 의제로 다뤄졌지만 피소국인 일본이 거부해 패널 설치가 무산됐다. 이달 29일이면 두 번째로 안건이 회의에 오른다.
이 관계자는 “패널 설치가 자동으로 이뤄지면 그다음 절차로 재판부 역할을 하는 3명의 패널위원 선정 과정이 진행된다”며 “제소국과 피소국, WTO 사무국 등이 이 작업에 참여하는데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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