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 소속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사자명예훼손을 적용하려면 성추행 수사 선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근식 교수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죽음을 이유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아예 부인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는 엄연히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진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김근식 교수는 이에 "집권여당 대표의 버럭 욕설,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는 민주당 현수막, '맑은 사람'이었다는 여권 인사 칭찬 등은 이미 현 여권 일각에서 단순한 애도를 넘어 박원순 시장의 결백과 미화로까지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며 "죽음을 계기로 박원순 시장을 영웅시하는 '조문 정치'야말로 정치적 자해행위이자 자살방조 행위"라고 했다.이어 "이제 진성준 의원이 사자명예훼손을 주장했으니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면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헬기 사격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그는 "진성준 의원은 사자명예훼손을 밝히려면 특정인을 지목해 꼭 고발하라"면서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의 진실을 규명하라. 오랜만에 진성준 의원이 옳은 소리를 했다"고 강조했다.김근식 교수는 "박원순 시장의 결백을 확신하는 건 좋은데 너무 믿은 나머지 사자명예훼손까지 주장했으니, 자칫하다간 공소권 없음으로 묻고 가려던 성추행 혐의가 법정에서 공개 규명될 수도 있겠다"면서 "과연 박원순 시장을 위한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영면을 기원하면 되지, 사자명예훼손 주장까지 해서 고인을 끝까지 쉬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면서 "과유불급"이라고 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며 '후분양제' '청년모기지제'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NEAR 재단 주최로 열린 '자기 집에서 따뜻한 빵을 먹을 권리 :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강연자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건 정의, 공정 같은 것들인데 정책 결과는 전부다 반대"라면서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건 세입자들, 신혼부부들, 청년들에게 주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첫번째 아파트 시장의 선분양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주택이라는 것도 상품과 비슷하게 완제품을 만들고 팔 수 있는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으로는 청년 모기지 제도 같은 것을 생각해, 이것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것 같으면 효과적인 주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정부의 세제 정책 중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세금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겠다는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한다"며 "'보유세를 높이자, 거래세를 높이자,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 등 이랬다 저럤다 하니 부동산 세금이 누더기식"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아직까지 선거의 환상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를 앞세워서 뜻대로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처리하려는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적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중견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내년 4월 재보선과 2022년 대선 전망, 당의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운영 방식과 정부의 부동산, 외교·안보 정책 등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