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회피 위한 증여 늘 경우 대비한 대책 검토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주택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저희(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를 쭉 점검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워낙 다른 중요도가 있어서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과 도심 내 여러 공실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짚어보고자 하는 리스트를 일차적으로 중점 검토하고, 그 이후 2단계 문제는 추후 살펴보겠다"며 "그 문제(그린벨트 해제)는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발표로 차라리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쪽으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에는 "양도세 부담이 커지다보니 차라리 증여하겠다면서 그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다"며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검토하며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했고, 만약에 이상징후로 증여를 통해 회피해간다면 증여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 중이고, 검토가 마무리되면 관련 대책을 같이 보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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