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 내는 종합부동산세율이 6%로 대폭 오른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는 12%로 기존의 네 배에서 12배 수준까지 오른다. 세금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매매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법인 대상 종부세 및 취득세 강화 방안이 담겼다.무엇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대폭 강화된다. 종부세율이 현행 1~3%에서 6%로 높아지는 동시에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 상한이 폐지된다.이로 인해 다주택 보유 법인은 ‘종부세 폭탄’이 불가피해진다. 가령 올해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 법인은 6억원 공제를 받아 약 48만원의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를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엔 공제가 사라지면서 종부세가 4000만원 안팎(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으로 대폭 뛰게 된다.정부는 또 법인이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12%로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임대 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을 때 주던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폐지하기로 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는 내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취득세는 올해 법 통과 직후 일정한 경과 기간을 거쳐 적용될 전망이다.정부가 이번에 ‘극약 처방’을 내놓은 이유는 법인을 통해 세금과 대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법인은 2017년 말 2만3000개에서 지난해 말 3만3000개로 1만여 개가 늘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부동산 법인이 종부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올해나 내년 상반기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것으로 전망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며 ‘7·10 대책’을 내놨지만 1주택자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높아져 납부액이 늘어나고, 당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던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은 빠져서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2.7%에서 3.0%로 오른다. 앞서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예고된 인상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0.5~2.7%인 종부세율이 0.5~3.0%로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예컨대 공시가에 기본공제 9억원을 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과세표준이 10억원인 아파트(시가로는 25억원 안팎)를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760만원(공제 제외)에서 900만원으로 18.4% 높아진다. 1주택자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을 뿐인데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이 같은 종부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정치권을 중심으로 1주택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빠졌다. 특히 유력하게 논의됐던 장기 거주에 따른 종부세 추가 공제가 포함되지 않았다.현재 종부세는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5년간 보유 시 20%를 공제한다. 10년은 40%, 15년은 50%로 공제율이 올라간다. 연령이 60세 이상일 경우 10%를 추가 공제한다. 65세는 20%, 70세는 30%며 보유연수와 연령에 따른 공제 중복 적용 가능 한도는 70%다.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장기 거주에 따른 공제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5년 거주 시 10%를 추가 공제하는 식이다.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론 담기지 않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는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취득세도 기존 1~3% 부과가 유지됐다.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기대보다는 감면 대상이 적었다는 평가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올해 1월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취득세 부담을 늘린 바 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인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8%의 높은 취득세를 물리지 않고 1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대출 규제에 준해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1주택자 기준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브리핑에서 “부동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리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변했다.▶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두 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된다.”▶저금리를 재검토할 시점 아닌가.“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대한 우려로 보이는데, 정부도 시중 유동성이 더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이번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면 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부동산 시장 불안 속에서 대책을 세워 정책을 발표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미션이다. 시장 불안이 있다든가 추가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안 하면 오히려 언론이 더 지적할 것이다.”▶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증여로 돌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겠다. 시기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공급 확대 방안에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 대상이 아닌가.“재건축 규제 완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용적률 문제와 용도 구역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 정해나가겠다.”▶‘소득이 적은 금수저’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소득기준뿐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겠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2017~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번 대책을 소급적용해 혜택을 거둬들일 수도 있는가.“임대차 3법이 통과돼 전월세 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민간임대 정책 취지는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 굳이 이 정책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자에겐 애초 약속한 대로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할 것이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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