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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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금이 걷히지 않아 국세 수입이 급감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은 크게 늘린 결과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국세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조6000억원 급감했다. 법인세가 10조8000억원 줄어 감소폭이 컸다. 소득세도 3조5000억원 덜 걷혔다.

법인세 급감은 작년 기업들의 업황이 좋지 않았던 것에 따른 것이다. 이익이 많이 나지 않아 법인세로 걷힐 금액 자체가 줄었다. 이달 큰폭의 세수 감소가 있었던 것은 휴일 영향으로 작년 법인세 일부가 5월에 납부되면서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소득세는 원래 5월말인 종합소득세 납기를 연장해준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연장된 납기가 다시 돌아오면 자연스레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기연장 등을 고려하면 세수 감소폭은 약 3조2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1~5월 누적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간 대비 21조3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기금 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17조7000억원 감소한 19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출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5월 한달간 총지출은 4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5월 대비 11조5000억원을 더 썼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출 요인이 많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5월 누계 총지출은 259조5000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비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금이 21조원 덜 걷혔는데 지출은 24조원 늘린 것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월 한달을 기준으로 -2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1~5월 누계로는 -77조9000억원이었다. 작년 1~5월에 비해 적자 폭이 41조4000억원 커졌다. 1~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적자 증가폭은 관리재정수지보다 큰 -42조2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연말이 되면 납기연장분이 세수로 들어올 것"이라며 "관리재정수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상한 -111조원 정도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돼 지출 증가 요인이 더 많아질 수 있어 정부가 지나친 낙관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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