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첨단산업 기술·소재
中에 뺏기면 미래 장담 못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인 연구자의 비자를 제한하거나 자국 내 연구 프로젝트가 중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지 조사하는 식이다.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등 일본 정부 기관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연구실이 외국에서도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2년부터 정부 기관에 연구자금을 신청하는 대학 연구실은 △주요 연구자의 해외 기관 겸직 여부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이해상충 발생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특히 중국인 유학생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 중 상당수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중국의 천인계획을 겨냥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국인 연구자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우리 대학과 연구소를 보호하기 위해 잠재적 보안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다는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엔 미 국방부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던 한 하버드대 교수가 천인계획에 참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 산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 하나가 유출되면 1~2년간 회계상 손해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수십 년의 먹거리가 사라진다”며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통째로 뺏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중국 등에 유출되는 기술은 최소 몇 년 이상의 역량이 집중된 첨단기술”이라며 “그런 기술 하나가 빠져나가면 해당 기술과 연관된 부차적인 다른 기술도 모두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그나마 중국에 앞서는 것이 소재와 첨단산업 분야인데 기술 유출이 이어지면 양국 간 격차가 순식간에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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