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금융노조' 임단협…0.3% vs 3% 인상률 입장차
사용자 측 "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임단협 4차 교섭을 진행했다. 3차 교섭에서 사용자 측은 임금 동결을 요구했고,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던 만큼 이번 협상은 사용자 측의 수정 제시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사용자 측은 그간 노조가 주장했던 '임금 동결 철회'를 받아들였다. 수정안으로 내년 임금 인상률 0.3%를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소폭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0.3%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수정안을 거부했지만, 당초 제시한 인상률에서 소폭 내린 수정안으로 한 발 물러섰다. 기존의 3.3%에서 소폭 내린 3.0% 인상률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과 신속한 타결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용자 측의 0.3% 인상안은 사실상 동결과 다를 게 없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노조 측은 기존에 제시했던 3.3% 임금 인상률에서 0.3%포인트 낮춘 3.0% 인상을 수정 제시했다"고 말했다.
인상률 3.0%는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2.8%에 금융노조 인상률과의 평균 격차 0.2%를 더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금융노조 임금인상률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보다 평균 0.2%포인트 높았다.
이처럼 노조 측이 한 발 물러섰지만, 사용자 측은 난색을 표했다. 다만 향후 이어질 교섭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오는 4일 토요일 5차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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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김도형의 금융法] (27) 이름 없는 CT 사진 개인정보일까?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소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우선 가장 큰 변화는 과거 심의·의결기구에 불과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화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 집행 권한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일원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격상 강화와 업무 총괄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했던 뼈아픈 경험에서 비롯됐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타 국가로 이전하는 역외이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다만 국가별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이 EU와 동일한 판단을 받는 경우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개인정보나 신용정보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나눠 가짐에 따라 중복규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었다.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에서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세분화한 것이 눈에 띈다. 즉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통합해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용하는 한편, 대출 및 연체이력·카드사용실적 등 획일적인 신용등급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납부 내역, 온라인 쇼핑내역, SNS 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비금융 CB(신용조회업, Credit Bureau)를 허용함으로서 신용평가 방식의 다변화를 꾀하였고, 위와 같은 개인신용평가업 외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기업신용평가업 등으로 전문화된 신용평가업을 허용했다.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된 규정, 특히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대부분의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개인정보와 관련한 주된 법적규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게 됐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정의,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정보주체의 권리,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의 규정은 모두 삭제됐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분야의 핵심이자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익명정보의 경우 더 이상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면 사전 동의를 요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요하지 않는 가명정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이름 및 식별번호 등이 쓰여 있지 않은 엑스레이 사진, CT 혹은 MRI 사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당해 사진을 촬영한 병원의 관점에서는 보관된 의료기록과 결합하여 환자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지만 질병진단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에 환자의 이름 등이 없는 사진이 인공지능 학습 자료로 제공되었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다. 결국 누구의 관점에서 결합 가능성을 따지느냐에 따라 개인정보와 가명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전망지난 3월 30일 데이터 3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후 시행령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4월 29일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여전히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가명정보에 대해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목적인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등에 관한 내용들도 명확하지 않아 산업계가 안심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가명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변화를 도모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둬야 할 것이다. 다른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법령으로 모든 내용을 사전에 미리 예상하고 규율할 수는 없으며, 법이 제정됐다고 해 바로 그 분야 산업이 급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산업을 육성하는 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이들 서비스들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법령을 다시 정비하는 작업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우리의 금융데이터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늦지 않은 시기에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한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이번 데이터3법 개정이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 김도형 <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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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인 '제네바 국제모터쇼'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열리지 않는다. 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제네바 국제모터쇼 조직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내년 모터쇼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직위는 모터쇼 참가 의향을 묻는 조사 결과 대부분의 자동차업체가 내년에 불참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 방문객 60만명과 언론인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릴 수 있을 만큼 내년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인 점도 취소 결정의 한 이유라고 조직위는 부연했다. 조직위는 이어 모터쇼 취소로 인한 재정난으로 개최 장소인 제네바 팔렉스포 콘퍼런스센터에 모터쇼의 권리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올해 갑작스러운 모터쇼 취소로 1천100만스위스프랑의 손실이 발생해 제네바주로부터 1천680만스위스프랑 대출을 받기로 했으나 내년 모터쇼 불발로 대출 승인이 거절됐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모터쇼가 다시 열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직위는 지난 2월 스위스 정부의 대규모 민간행사 금지 결정에 따라 개막을 불과 수일 앞두고 올해 모터쇼를 취소했다. 이후 올봄 열릴 예정이었던 뉴욕과 디트로이트 모터쇼도 잇따라 취소됐다. 이와 관련, CNBC는 내년 제네바 국제모터쇼 취소 결정으로 올해 11월로 예정된 로스앤젤레스 오토쇼를 비롯한 다른 오토쇼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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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30대 직장인 김모씨. 낮은 금리를 찾아 여러 은행 창구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금융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할 일은 끝. 여러 은행이 제시하는 금리 중 가장 낮은 걸 고르기만 하면 된다. 투자자문을 받고 싶은 60대 이모씨. 자신의 재산상황을 증명할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과 증권사 등이 알아서 맞춤형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안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 나타날 변화상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 거래, 쇼핑, 진료, 휴대폰 사용 등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개별 업체가 관리했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데이터 주권(主權)’ 개념에서 출발한다. 개인 의사에 따라 데이터 열람권을 제3자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마이데이터사업이 활성화하면 신용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분야 혁신 서비스가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의료와 쇼핑 등 이종(異種)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며 “데이터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정의만으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내 개인정보 알려주면…주택매물·대출금리 맞춤 추천해준다‘자녀 학교 위치를 기반으로 부동산 매물을 추천받고,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낮은 금리 제안이 들어오고….’조만간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같은 서비스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시행한 라이선스 사전 수요조사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금융기술)사와 은행, 카드회사 등 119개 업체가 몰렸다.정부는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에 비금융업무도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금융 서비스가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금융 서비스가 탄생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비대면 자산관리 일상화생활은 데이터라는 흔적을 남긴다. 금융 거래, 진료, 쇼핑, 휴대폰 사용 등의 데이터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병원 포털 등이 개인의 정보를 관리했다. 마이데이터 시대엔 개인이 데이터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내 데이터는 내 마음대로 활용한다’는 개념이 핵심이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 열람권을 넘겨주는 것도 가능하다. ‘내 정보를 다 줄 테니 나에게 최적화한 서비스를 제시해달라’는 제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금융사와 핀테크사들은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받은 뒤 금융상품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플랫폼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최저가 대출을 추천받는 ‘역경매 서비스’가 당장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카드’ ‘3분 대출 금리 비교’ 등의 이름으로 몇몇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던 기능이다. 지금까진 사업자가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와 일일이 제휴를 맺고 정보를 받아와야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끼리는 개인 동의가 있으면 재무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각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혜택을 먼저 제안하는 식으로 금융 마케팅 양상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강화된 투자자문 서비스도 나올 전망이다. 인공지능(AI)이 소비자의 자산정보와 주식 매매 패턴 등을 감안해 포트폴리오의 보완점을 진단하고 각종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부동산 추천에서 쇼핑 가이드까지금융정보를 활용한 비금융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정부는 금융을 필두로 의료·공공·교통·생활·제조 등 다른 영역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 연계(O2O)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AI 기반 공인중개사’가 등장할 수도 있다. 개인별 출퇴근 동선, 자녀 수 및 취학 현황 등을 기반으로 최적의 매물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온라인 쇼핑 업체가 결제 내역 등 금융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최저가 물품을 찾아주거나 생필품을 먼저 추천하는 맞춤형 쇼핑 제안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신체정보에 맞춰 의류를 골라주고, 결제 내역을 활용해 건강식품을 추천해주는 등의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쇼핑 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도 데이터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소비 내역이 담긴 개인의 모든 결제정보는 알 수 없어 한계가 컸다”며 “금융 데이터를 더 가져올 수 있게 되면 추천 상품의 정확도가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의료 분야엔 혁명적 변화데이터 전문가들은 의료 분야의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데이터 칸막이가 가장 높았고, 다른 데이터와의 연결·융합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시대엔 병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처방전이 일상화한다. 진료를 받은 뒤 보험사 및 학교 제출용으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따로 요청할 필요도 없다. 투약 등 의료기록도 개인이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혈액 채취와 엑스레이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을 전담하는 간편 검진센터가 동네마다 생길 가능성도 있다. 병·의원 효율성이 올라가고 개인도 병원에서 검사를 위해 길게 대기할 필요가 없어진다.업계 관계자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은 의료정보 표준화와 의료법 개정 등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AI, 머신러닝이 결합되는 시대에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상력이 뛰어난 업체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훈/송영찬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