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웹세미나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반대]
노인 70%에 돈뿌린 기초연금 실패
모든 국민에 현금 줘선 빈곤해결 못해
북유럽 국가들도 복지개혁 나서
대기업 직원까지 기본소득 지급?…취약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 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선 공무원과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 대다수가 일자리가 없다면 기본소득 주장을 공감할 텐데 지금 실업률이 10%도 안 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그리 시급한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싶다.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한 것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다. 그런데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들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건 아니지 않나. 막대한 나랏빚을 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할 명분이 있는 것인가. 기본소득도 이런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분석을 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이미 도입된 복지 제도는 상당수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또 사회의 빈곤율을 높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정부의 복지 지출이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여전히 노인의 25%가 절대 빈곤선에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500만 명,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1400만 명이다. 이런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고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로 현금을 주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한국에서 복지 국가의 롤모델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을 얘기한다. 이런 국가들은 대대적인 복지 개혁을 했다. 자기가 낸 만큼만 받아가는 구조로 복지 제도를 손봤다. 대신 어려운 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현재 복지 제도의 문제는 하나도 손보지 않은 채 기본소득제만 그 위에 얹자고 하니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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