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웹세미나 -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

[반대]
코로나 위기 빙자해 도입 주장
도입전에 취지부터 명확히 해야
재정문제 빼놓곤 논의 무의미
4차 산업혁명發 일자리 감소는 거짓…기본소득으로 해결? 과대망상일 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해 불신을 느끼는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를 공격하고 궤변을 제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자본주의가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살아남았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AI)이 부각되면서 모든 산업이 자동화되고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불안감이 퍼지는 가운데 제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자 더 힘을 얻었다. 하지만 AI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거짓말이다. 위기를 빙자해 경제체제를 바꾸겠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고 비용만 초래했다.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분배주의적 관점도 제기된다. 제도개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지식인들의 과대망상이다.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로 가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성립된 우리 체제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지만 세부 내용이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서로 다른 말을 한다.

기본소득은 어떤 취지에서 주자고 하는 것인지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도입 주장 전에 복지 체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표를 먼저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 목표에 맞는 기본소득은 무엇인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는 그 이후의 일이다. 재정문제를 빼놓고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며 ‘빵 먹을 자유’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럴거면 ‘고기 먹을 자유’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 자유’는 안 줘도 되나. 모든 걸 국가가 줄 수는 없다. 우리에게 가장 결핍된 복지가 무엇이고,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기본소득을 추구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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