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공제료 50% 깎아준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조업체를 돕자는 취지다. 핵심 내용은 40여 개 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있는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해주는 것이다. 업체들이 감면받는 공제료 규모는 총 30억원 안팎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로 진행한 현장 직권조사는 올해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해 업체들의 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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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허용…공정위, 巨與 믿고 재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사실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인증한 개별 가맹점 사장이 모인 단체에 노동조합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상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일반 기업 근로자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12월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의 협의 요구를 본사가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에 신고필증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단체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단체의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가 마케팅을 위해 벌이는 광고판촉 행사 때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확정적이란 관측이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법에 있는 협의 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 취지”라고 말했다.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 단체교섭권 부여 반발"본사-가맹점은 파트너…노사관계 아니다"프랜차이즈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본격 추진하는 데 대해 가맹 사업의 본질을 간과한 행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대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계약을 맺고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 관계”라며 “고용주와 고용인처럼 잘못 해석한 뒤 본부에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업의 본질을 모른다”공정위는 요건을 갖춘 특정 가맹점주 단체에 대표성을 인정해 본사와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상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근간을 흔든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이때 가맹점에 납품하는 재료와 물건 종류부터 가격 등이 거래 조건으로 명시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필수 원재료 등을 납품해 이익을 얻는다. 이 이익으로 본부가 가맹점을 관리하고, 신제품을 개발한다. 일부는 브랜드 마케팅 등에 활용한다.하지만 앞으로는 가맹점주 단체가 필요한 재료의 외부 거래처 조달이나 납품 가격 협상을 본사에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같은 브랜드라면 모든 점포에서 같은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게 프랜차이즈의 본질인데 이를 무너뜨린다는 하소연이다.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협의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다. 파리크라상, 뚜레쥬르, 정관장, BBQ와 bhc치킨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수년 전부터 자율적으로 꾸려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단체 협상을 매년 벌이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왔다. 2013년 출범한 가맹점주협의회에는 37개 브랜드가 소속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표하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가맹점 100개 이상을 보유한 가맹본부 86곳 가운데 50곳이 이미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했거나 구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여 곳은 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을 맺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마진과 가격, 품질 이슈 등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 자율적으로 협의해온 부분이 법적으로 강제화되면 갈등과 분열만 더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신생 프랜차이즈일수록 가맹점 지원 여력이 부족해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 3년차인 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는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고용한 특수고용직도 아니다”며 “가맹본부에 사용자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여하는 법이라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가맹점주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B치킨을 8년째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소수의 가맹점이 갖고 있는 불만이 수면 위로 나와 본부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으면 바로 가맹점주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강행으로 입장 바꾼 공정위프랜차이즈업계의 이런 입장을 공정위가 처음부터 외면했던 건 아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만 해도 공정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공정위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와 달리 양자 모두 독립된 사업자”라며 “이들을 노동관계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공정위는 4·15 총선 전 당정 협의를 통해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기로 민주당과 의견을 모으긴 했지만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올해 초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 계획에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그러나 4·15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공정위가 적극 개정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광고판촉 행사 시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사업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 등 여당이 요구해온 내용이 대거 포함될 계획이다.조미현/김보라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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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추가 인하 여지 '제한적'…양적완화 논의 필요"
지난달 28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5월28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금리인하 여력이 이전에 비해 제한적이라며,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전격 인하했다. 인하엔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기준금리 0.50%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달 금통위는 지난 4월 주상영 서영경 주윤제 금통위원이 임명된 뒤 열린 첫 정례회의였다. 주윤제 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 청구 결과를 대기하고 있어, 지난달 기준금리 의결엔 참여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엿보인다. 일부 위원은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판단했다. A 위원은 "기준금리의 실효하한 수준에 대해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다"면서도 "현재 기준금리가 이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A 위원은 "양적완화로 볼 수 있는 조치들을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고, 기준금리도 사상 최저치로 낮아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실효하한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활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효하한을 밝힌 호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위원도 있었다. B 위원은 "호주 등에서 정책금리를 0.25%로 인하하면서 실효하한이라고 밝히면서 포워드 가이던스, 양적완화, 수익률곡선 관리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도입했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신흥시장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과는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효하한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영국의 사례도 제시됐다. C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란은행이 정책금리를 0.5% 수준에서 운용하면서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를 시행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로 실효하한 수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D위원은 "금리인하 시 외국인 자본유출, 민간신용 누증,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코로나19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실효하한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정책을 활용할 여지가 남았다고 본 위원도 양적완화 등 정책수단 활용엔 동의했다. 또 다른 위원은 "우리나라 실질중립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실질기준금리는 최근 물가오름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상승하고 있어,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이와 함께 양적완화 등 여타 정책수단의 활용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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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입찰에서 담합해 일거리를 싹쓸이한 하수관 제조업체 9곳이 2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콘크리트산업 대신실업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총 450억원 규모의 하수관 구매 입찰 148건에 참여해 모든 입찰을 독식했다.9개 업체는 사전에 제비뽑기로 낙찰받을 업체를 정해 미리 합의한 가격에 낙찰가를 제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해 낮은 가격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2010년 단체수의계약제도에서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담합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