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기업 중 국가보조금 받은 곳 14% 불과"

입력2020.06.16 08:32 수정2020.06.16 08:35

해외 진출기업들이 국내 복귀했을 때 주요 혜택인 '국가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유턴 기업은 전체 유턴 기업의 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 유턴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80개사로, 이 중 9개사가 폐업하거나 유턴을 철회해 현재 남은 유턴 기업은 71개사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실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인용,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유턴 기업 71개사 가운데 토지 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14.1%인 10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 3개, 2015년에 1개, 2016년에 2개, 2017년에 2개, 2019년 2개사로 최근 6년간 토지매입비 66억원, 설비 투자비 149억원 등 국가투자보조금 215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제도 중 하나가 투자보조금"이라며 "기업 유턴을 촉진하고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상향과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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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지원한다는데 왜 기업은 안돌아올까

“20년간 중국에서 모은 돈을 한국에 돌아와 모두 날렸습니다.”민덕현 거성콤프레샤 사장은 “유턴(해외 진출했다가 본국 복귀)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사업 시작도 제대로 못한 채 수십억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토로했다. 중국 칭다오에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민 사장은 2015년 6월 세종시와 ‘유턴기업 지원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세종시는 근로자 1인당 105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보조금 24% 지원 등을 당근으로 내걸었다.그는 MOU를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복귀 결정을 후회했다고 한다. 세종시가 국내 사업 이력과 담보물이 없는 민 사장에게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다. 그는 보증료 1억6000만원과 예치금 3억5000만원 등 약 5억원을 급히 빌려야 했다. 민 사장은 2017년 7월 공장을 준공한 직후 바로 고용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뜻밖에 ‘지급 거절’을 당했다. 유턴 MOU를 체결하고 석 달 안에 40명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민 사장은 “듣도 보도 못한 조건”이라며 “공장을 착공하기도 전에 직원 40명을 고용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억울해했다. 그는 “유턴기업 유치 때와는 너무 달라진 공무원들을 보고 정부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고개를 저었다.파격지원 약속하더니 추가조건 내걸어정부가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시행한 뒤 국내에 돌아온 업체는 총 80개. 이 가운데 조업 중인 곳은 41개뿐이다. 9개사는 폐업하거나 투자를 철회했다.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투자 절차를 밟고 있다. 유턴기업법 시행 초기인 2014년 20개였던 유턴기업 수도 이듬해부터 10개 안팎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2018년 11월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를 골자로 한 유턴기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유턴법 개정과 올 2월 코로나 수출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했다.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업으로 넓히고,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폐쇄와 자국우선주의 등에 대응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리쇼어링(본국 회귀)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해외 사업장을 25% 이상 축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생산량 감축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생산시설의 1%만 국내로 들여와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리쇼어링에 대한 정부 지원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파격지원을 약속해놓고 기업들이 돌아오면 온갖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다. 2016년 중국에서 세종시로 돌아온 유압 실린더 전문 제작업체 A사 대표는 “국내에 돌아온 뒤 상주 직원 45명을 고용하지 못해 고용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방에 와서 일할 실린더 기술자를 구할 수 없어 중국에서 함께 일하던 현지 기술자를 몰래 데려와 쓰다가 벌금 1400만원을 문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유턴기업의 무덤이나 다름없다”고 했다.‘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관건정부의 최근 리쇼어링 지원책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업계 요구를 외면했다. KOTRA가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설문조사한 결과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자의 36%가 투자보조금을 꼽았다. 세제 지원(20%), 자동화 설비 지원(15%), 환경규제 완화(14%), 금융 지원(11%)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산업계는 입을 모은다.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특별연장근무를 월 100시간까지 인정해주거나, 지난 3년 동안 32.8%나 오른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혁파가 필수라는 지적이다.미국·일본의 파격지원과 대비돼미국은 2009년 2월 ‘미국 국가재생·재투자법(ARRA)’을 제정해 기업들의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근로장려 세액공제와 실업보험 급여기간 연장에 더해 기업 투자 촉진 정책을 대거 시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와 복귀 기업에 이전비용의 20%를 보조하는 등의 당근책을 내놨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9년간 총 3327개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와 34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일본도 2013년 ‘일본재흥전략’을 내걸고 규제 철폐, 법인세 인하, 경제특구 도입 등 기업환경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2015년 724개, 2016년 834개, 2017년 774개 기업이 복귀했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본은 중국 등에서 돌아오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5억엔(약 2조7000억원)의 보조금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민경진/서기열 한국경제신문 기자 min@hankyung.comNIE 포인트① 세계 각국 정부가 법인세 인하, 보조금 지원 등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이유는 무엇일까.②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 외국인 입국 제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이 더욱 늘어날까.③ 한국의 리쇼어링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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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논설실] 기업은 유턴할 마음이 없다

또 싸움이 붙었다. 이번에는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유턴 지원을 두고서다. 수도권으로의 기업 유턴 지원은 국가 균형발전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전북도의회는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기업 유턴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유턴 기업을 위한 수도권 지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범여권만이 아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유턴 기업을 위한 수도권 지원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 비(非)수도권 야당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유턴기업 지원 법률 개정안을 이미 냈거나 예고하고 있다. 핵심은 유턴기업의 행선지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은 어떠할까. 정치권의 논쟁은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향’에 담긴 유턴기업 지원 확대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치권이 논쟁을 벌일 만한 사안도 못된다.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패키지 중 수도권과 관련된 것은 딱 두가지다. 유턴기업이 수도권을 원할 경우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겠다는 것과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그것도 첨단산업인 경우에 한해 주겠다는 것이다.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말할 수준도 안 되는 지원을 놓고 정치권에서 무슨 큰 일이라도 난듯이 갑론을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랄 일이다. 기업은 여전히 국내로 들어올 맘이 없다. 들어와서 살아남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한국은 ‘유턴기업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정부도 정치권도 기업을 너무 모른다정치권도 정부도 착각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로 돌아올 기업들이 줄을 선 줄 알고 있지만, 그것부터 틀린 가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 방역 성공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며 “첨단산업의 제조공장이 되겠다”고 했지만, 안전은 비용, 시장, 세금, 기술, 인력, 에너지, 규제 등과 함께 기업이 입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수많은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비(非)금융업 매출액 상위 1000곳을 상대로 실시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만 봐도 그렇다.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0% 가까이 됐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외 생산기반의 국내 이전을 고려한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다. 공급망의 지역적 다변화(21.2%), 협력사 관리 강화(20.2%), 내부 공급망 역량 강화(13.1%) 등이 대부분이었다.지난달 29일 각 업종별 협회가 제3차 산업발전포럼에서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비전과 과제’에서도 이런 현실은 그대로 드러났다. 전자, 조선해양,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국내 유턴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자동차의 경우 동남아 국가 등에 투자하여 멀티소싱을 하거나 소비지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현지화 생산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존 공급망을 보완·대체한다는 전략이다. 전자 쪽은 국내외 생산처와 부품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안정화를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협회는 코로나로 일부 장비 도입이 우려되고 있지만 당초 계획된 신규·증설 설비투자는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료 등 원가 경쟁력 확보(upstream), 현지 수요시장 대응(downstream) 등 글로벌 공급망 형성이 타 산업과 다른 석유화학 쪽은 오히려 유턴시 생산시설 고정비용 회수 리스크를 우려했다. 국내외 생산시설 간 가동률 조절로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한국 주력산업의 대부분은 글로벌 단위 경쟁을 전제로 출발했다. 규모의 경제와 기술의 고도화, 공급망 다변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경쟁산업은 오히려 국내에서 반기업정서 등으로 기업의 발목만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유턴 희망 기업이 원하는 건 경쟁력물론 유턴을 희망하는 업종도 있다. 그러나 유턴을 고려하는 기업의 니즈는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여기서 정치권의 두 번째 착각이 드러난다.기계산업이 좋은 사례다. 중국 의존도 축소, 소재·부품·장비 국내 개발, 공급선 다변화를 필수라고 생각하는 기계 쪽은 국내 공급망 구축과 제조업 밸류체인 차원에서 유턴기업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산규 채용이 어려워진 만큼 유턴기업 지원시 고용인원 기준을 내려달라는 것과, 주52시간제 적용 1년 이상 유예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로 유턴기업의 국내 정착을 도와줄 것을 주문했다. 섬유패션 쪽은 훨씬 더 직접적인 희망사항을 내놨다. 인건비는 물론이고 입지 분양가, 지가, 임대료, 설비투자 지원 등이었다. 한마디로 비용을 줄여달라는 얘기다.유턴 지원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이 ‘베스트 프랙티스’인 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 유턴 희망 기업과 정부의 협상으로 지원 범위 및 규모가 결정되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지 의문이다. ◇ 산업부는 유턴기업 심층 수요조사부터 해 보라 “경영 악화가 아닐까요.”유턴기업이 국내 복귀 후 얼마 안 돼 폐업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렇게 답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각국의 유턴정책이 한국에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똑 같이 유턴전략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발상의 전환을 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의 공급망 안으로 오히려 치고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최소한 유턴정책을 내놓으려면 우리 기업에 대한 데이터 파악은 돼 있어야 정상이다. 기업이 왜 밖으로 나갔는지, 대기업과 동반한 것인지 독자적인 것인지, 해외시장 개척 등 전략적 경영을 위해 나간 것인지 반(反)시장·기업적 환경 때문에 나간 것인지, 국내로 들어오려는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유턴을 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국내로 들어오면 어느 지역을 선호하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정책이 겉도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유턴 기업이 많다는 미국에서는 정치인의 평가와 기업인의 평가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인은 언제나 과장하기 마련이라는 얘기다. 제조업이 눈부시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유턴정책은 과거의 제조업에 갇혀있다는 비판도 있다. 차라리 이런 논의는 생산적이다. 정작 기업은 유턴할 마음도 없는데 정확한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정치권이 유턴을 놓고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갈라져 균형발전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a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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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리쇼어링 경쟁 중…美·日 등 선진국들 "기업환경 개선이 먼저"

오래전부터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겪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리쇼어링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하기보다 자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들의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하자 2009년 2월 ‘미국 국가재생·재투자법’(ARRA)을 제정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근로장려 세액공제와 실업보험 급여기간 연장에 더해 기업 투자 촉진 정책을 대거 시행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리메이킹 아메리카’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리쇼어링을 추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제조업 재생정책을 펴면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와 복귀 기업에 이전비용의 20%를 보조하는 등의 당근책을 내놨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9년간 총 3327개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와 34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일본도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2013년 ‘일본재흥전략’을 내걸고 기업들의 생산기지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색에 맞는 기업 유치에 나섰다. 중앙정부는 규제 철폐, 법인세 인하, 경제특구 도입 등 기업환경 개선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2015년 724개, 2016년 834개, 2017년 774개 기업이 복귀했다.올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은 중국 등에서 돌아오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5억엔(약 2조7000억원)의 보조금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독일은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스마트공장과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인세율도 26.4%에서 15.8%로 인하했다. 규제 하나를 추가하면 하나를 없애는 정책도 추진했다.대만은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만기업 리쇼어링 투자 액션플랜’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정된 공단에 입주하면 임대료를 6년간 감면해준다. 여기에 용적률을 우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