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
기재2차관 "재정이 버팀목 돼 경제위기 극복할 시기"
조세연구원장 "증세 수반한 재정확대, 경제활성화 효과"(종합)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5일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로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4분의 1∼절반 수준의 증세는 분명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며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소득 및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장은 재정포럼 5월호에 낸 기고문에서 재정지출 확대와 증세를 병행할 경우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이전지출이 늘어나고 정부소비, 정부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 원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라진 뒤에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긴축이 일어나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지는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탈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상황이 오히려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봤다.

그는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를 1로 가정해 계산해 보면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은 경제 성장률을 1.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지출 승수가 보통 때보다 높게 나타나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침체기의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며 "확장 재정이 성장 잠재력의 하락을 막아주는 등 이력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올해 3차례의 추경을 고려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54%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한국은 이를 감내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고, 실질적인 국채 이자 비용이 마이너스며 국내 자본이 초과공급 상태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원장은 "사회보험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9%에서 2060년 23.8%로 커질 전망"이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취약한데 노후소득보장체계 틀의 변화, 건강보험의 효율적 비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 세대가 현재의 국가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지적에는 "납세자와 국채 보유자가 달라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문제는 조세와 재분배 수단으로 교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축사에서 "지금은 재정이 버팀목이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저성장이 지속한다면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다만 "저성장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위험 요인"이라며 "정부도 위기 이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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