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저신용등급 회사채·CP(기업어음)를 매입해주는 'SPV(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항공·해운·조선 업체 등을 지원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정부가 SPV 설립방안을 공개했지만 재원조달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우량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 단위는 억원. 자료: 대한상의, 연합인포맥스14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비우량 회사채 만기는 이번달과 오는 9월에 몰려있다.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비우량 회사채 규모는 1조901억원이고 9월은 1조4260억원이다. 6월과 9월 물량은 올해 내 만기가 도래하는 전체 비우량 회사채의 약 53%다. 6월에는 기업의 상반기말 결제자금 수요가 몰려 있고, 금융회사의 분기말 건전성 평가 등도 예정돼 있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자금수요가 2분기에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저신용등급 회사채·CP·단기사채를 매입하는 SPV설립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재원조달에 필요한 조치들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실제 SPV 출범과 가동 시기가 불확실하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기업들은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 항공업체 관계자는 "항공기 90%가 운항 중지돼 현금 유입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SPV가 가동되기 전 ‘자금 보릿고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운업체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물동량이 감소한 데다 운임마저 낮아 급한대로 노후선대 10여척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달 중 SPV 활동이 시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연구위원은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대상 업종인 조선·항공·해운업 기업들이 저신용 등급 회사채 시장에 많다"며 "지원범위를 저신용 등급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8조원가량의 발권력을 동원해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기로 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 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비우량 회사채와 CP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기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구는 회사채와 CP 10조원어치를 사들일 예정이며 그 재원을 한국은행 선순위 대출(8조원)과 산업은행 출자금(1조원) 및 후순위 대출(1조원)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돈을 찍어 이 대출금 8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SPV는 이르면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회사채와 CP를 매입하고, 매입 시점 때마다 한은 등에 대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은이 다음달부터 돈을 찍어 시중에 공급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후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및 국채 매입 방식 등으로 시중에 20조원을 웃도는 유동성을 공급했다. 여기에 추가로 최대 8조원 규모의 자금이 더 공급되는 것이다. 통상 시중에 통화량이 늘면 그만큼 화폐가치는 떨어진다. 원화가치는 하락(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미국 중앙은행(Fed)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시중에 적잖게 공급하고 있는 만큼 한은이 돈을 찍어낸다고 해도 원화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하지만 달러의 경우 기축통화인 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달러 쟁탈전'이 벌어질 만큼 달러 수요기반도 튼튼하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적자가 유력하고 앞으로 경상수지 흐름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의 핵심 달러 공급선이 좁아지면서 달러 수급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달러가치가 뛸 것이라는 예상에 기업과 개인들도 달러를 모으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거주자(개인·기업)의 달러화예금(달러예금) 잔액은 680억달러로 전달에 비해 35억4000만달러 늘었다. 올들어 최대 규모다. 통상 기업과 개인은 달러 가치가 뛰면 환차익을 노리고 보유한 달러를 판다. 하지만 3월과 지난달은 달랐다.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2월 1195원26전, 3월 1220원23전, 지난달 1224원42전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가치가 뛰는 달러를 팔지 않고 쌓아두거나 사들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온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망사업자(ISP)들에게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 즉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인터넷망 유지와 품질 관리를 책임지는 통신사 등 기존 ISP뿐 아니라 망을 활용하는 콘텐츠 사업자(CP)도 이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한 게 골자다.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ISP에 거액의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국내 CP에 비해 해외 CP는 이를 지불하지 않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셈이다.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해외 CP가 넷플릭스다. 국내 ISP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망중립성’ 개념을 근거로 CP가 ISP 망에 트래픽을 유발했더라도 대가 지급 의무는 없다는 게 넷플릭스 측 주장이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 보호에 있어 ISP와 CP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글로벌 CP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반겼다.총대는 SK브로드밴드가 멨지만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ISP들도 큰 틀에서 유사한 입장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박경신 오픈넷 집행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들의 ‘본사’는 우리나라 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안 돼 있다. 개정법의 행정력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국내 CP들만 죽이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이미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도 개정안이 도리어 국내 CP를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해왔다.한 국내 OTT 업체 관계자는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해외 CP와의 역차별 문제였지만 결국 규제를 강화해 국내 CP 망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변질됐다”면서 “개정안에 따라 CP들이 망비용을 더 내게 되면 궁극적으로 요금이나 콘텐츠 접근권 면에서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할 특수목적기구(SPV)에 한국은행이 직접 대출하려던 정부 방안이 무산됐다.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만나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저신용등급 회사채 및 CP 등 20조원어치 매입을 위한 SPV 설립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한 다음 산은 산하에 SPV를 두는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은은 다음주께 해당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발표 직후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반면 저신용등급 회사채 매입 문제는 3주 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은이 자금을 제공한다는 큰 방향은 잡혔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정부와 한은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은 한은이 SPV에 직접 대출하는 미국 방식을 도입하자고 한은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산은을 징검다리 삼아 재대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산은은 한은에서 대출받는 대신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SPV에 일부 출자한다. 공기업 지분 등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한은 내에서는 산은을 통한 재대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다.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에 나섰다가 손실을 볼 경우 중앙은행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 직접 대출을 다루기 위한 전문성 측면에서도 기업 여신 업무를 장기간 맡아온 산은이 더 적합하다는 논리도 내세웠다.기재부와 금융위는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점점 더 강해지는 추세인데 산은에 돈만 지원하고 손실은 전혀 보지 않겠다고 빠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은을 압박했으나 설득에 실패했다.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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