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 업체의 외환시장 진입 요건을 낮추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정부는 최근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내놓고 핀테크 업체의 외환시장 진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새로운 외환서비스의 규제 면제 제도를 신설하고 환전과 송금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핀테크 앱을 통해 신청한 해외송금을 가까운 은행 영업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액 해외송금 업체 간 네트워크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각기 다른 국가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들이 서로 부족한 송금망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해외송금에서 일종의 ‘핀테크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으로 환전과 송금 등 외환서비스를 외국환은행에만 허용하고 있다.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은 1회 5000달러(약 600만원) 한도 안에서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환전은 장벽이 더 높다. 지난해 하반기 핀테크 업체를 통한 비대면 환전은 5700만달러(약 690억원)로 2018년 하반기에 비해 4200만달러(약 508억원) 급증했지만 여전히 은행이라는 중간 경로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금융소비자가 토스 앱에서 환전을 신청해도 모든 환전 업무는 하나은행이 하는 방식이다.핀테크업계는 그동안 외환 영역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해왔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온 은행과 새로 진입한 핀테크 업체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다. 2017년 핀테크 업체의 해외 송금업 진출을 허용한 이후 핀테크 업체 해외 송금액은 지난해 4월 기준 8억2600만달러(약 9960억원)로 불어났다. 전년 동기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정부 발표 직후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외환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면 수수료 인하 등 금융소비자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반면 은행권은 이번 방안이 정부의 또 다른 ‘핀테크 편애’라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전과 송금은 금융에서도 전문성과 보안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업무”라며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이나래씨(30)는 주로 토스 앱에서 환전을 한다. 절차가 간편하고 환율 우대도 쏠쏠히 받을 수 있어서다. 신청한 외화는 공항 지하의 은행 영업점에서 수령한다. 이 씨는 “미리 앱으로 환전을 신청해도 결국은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야 해 출국 시간 전 시간 여유를 갖고 공항에 도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외화 현찰을 수령하기 위해 복잡한 공항에서 은행 영업점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환전 업무의 모든 과정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걸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전한 외화를 택배로 수령하거나 탑승 수속할 때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모바일 앱을 통한 환전은 급속도로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핀테크 업체를 통한 비대면 환전은 5700만달러(약 690억원)로 2018년 하반기에 비해 4200만달러(약 508억원) 급증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토스·카카오페이·페이코 등 17개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자사 ‘환전지갑’ 서비스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토스 앱에서 환전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모든 환전 절차는 하나은행이 하는 방식이다. 하나은행이 토스에 플랫폼을 ‘빌려준’ 형태여서다. 기존 외국환거래규정은 환전의 모든 절차를 은행이나 환전영업자만 할 수 있게끔 했다. 현찰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에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환전 위탁’이 허용되며 진정한 ‘언택트’ 환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회에 2000달러(약 240만원) 이하 금액이라면 모바일로 미리 신청한 달러를 ‘쿠팡맨’으로부터 배달받거나 공항 체크인 카운터의 지상직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을도 수 있게 된다. 은행이 비금융 업체에도 환전 신청 접수부터 대금 수납이나 전달까지 맡기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드라이브 스루’ 환전도 확대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제휴해 드라이브 스루 환전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서울 회현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면세점 주차장에서 미리 환전을 신청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드라이브 스루 환전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환전 신청한 외화를 면세점 뿐 아니라 공항 주차장에서 수령할 수도 있다. 정부는 외환 관련 서비스 혁신을 위해 핀테크 업체의 진입장벽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업체의 외환 업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 교육 과정도 추가한다.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외환 업무는 인프라가 구축됐어도 핀테크 업체에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며 “본격 경쟁 구도가 되면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이 환전 수수료 인하와 보다 편리한 현찰 수령 방법 등을 앞다퉈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앞으로 해외 여행을 가기 전 환전할 때 꼭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올 10월부터는 택배회사에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집에서 달러를 받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2025년엔 ‘드론 택시’를 타고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정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외화 환전·송금 등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드론을 통한 승객·화물 수송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은행 안 가고 환전 ‘OK’지금은 출국을 앞두고 환전하려면 은행 또는 가까운 환전상(환전영업자)을 찾아야 한다. 최근 들어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외화를 찾으려면 어쨌든 은행을 들러야 했다.기획재정부는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전 사무의 위·수탁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신청부터 대금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은행과 계약을 맺은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택배회사 앱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달러를 받아보는 일이 가능해진다. 시간이 부족한 고객이 집 밖을 안 나가고도 환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항 면세점 및 항공사 카운터에서 달러를 수령할 수도 있다. 단 수탁기관을 통한 환전은 1회 2000달러 이하로 제한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은행 외 기관을 통해 환전하면 수수료 등 비용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다”며 “대신 고객의 편의는 확실히 올라가니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해외송금도 편리해진다. 해외송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에서만 가능하고, 건당 5000달러 이하 소액송금은 증권·카드사,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소액해외송금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정부는 앞으로 소액해외송금은 은행 외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업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서투른 중장년층이 가까운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 등에서 소액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그간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핀테크기업과 고객이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핀테크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도 앞으로는 ATM, 창구 거래 등을 할 수 있다.정부는 오는 9월까지 외국환거래규정 등을 고쳐 10월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5년 뒤 드론 택시 나온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K-UAM 로드맵에는 ‘드론 택시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국토부는 2024년 UAM 비행실증을 거쳐 2025년 UAM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5년 뒤에 드론 택시를 탈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UAM은 도시 권역 30~50㎞의 이동거리를 비행 목표로 한다. 승용차가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갈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운임은 상용화 초기에 인천공항에서 여의도 기준(40㎞)으로 11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초기에는 1인승 드론 택시 개발에 주력한다. 2023년까지 1인승 개발을 마치는 게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2~8인승까지 개발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선 신산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도 논의됐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반발로 도입이 막힌 신산업 분야에서 당사자 간 양보와 정부의 중재를 통해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정부는 올해 도심 내 내국인 숙박공유와 산림관광, 농어촌 빈집 개발 등 3개 과제에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성공 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 목표대로 되면 미국의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계도 한계도 없는 융복합 시대에는 신산업의 법적·제도적 칸막이와 장벽을 확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신산업 분야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서민준/최진석 기자 morandol@hanku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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