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력 제고방안 확정

中企 한곳당 최대 8억 보증
기업인·수출품 신속 이동 돕기로

K방역·K홈코노미·K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분야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13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2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한 곳당 최대 8억원을 보증해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반기 중 무역금융으로 총 134조원을 공급한다. 상반기 공급 예정 규모는 182조원이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 수출기업 대상 만기연장, 보험·보증료 감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을 통해 총 7171억원을 신속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2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무보가 1000억원, 신보와 기보가 각각 500억원을 투입한다. 수요와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규모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기보에서 심사 후 신청금액 일부를 보증하면 무보가 이 서류를 바탕으로 간편심사해 절차도 간소화했다. 세 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건 사상 최초다. 기관마다 다른 신용등급 기준표도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당 최대 8억원(신·기보 5억원+무보 3억원)을 보증해준다.

정부는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1주일 이내 단기체류한 기업인은 귀국 시 2주 격리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해당 국가의 신규환자 발생 현황, 국내 유입환자 수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을 아세안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한·중 기업인에게 양국 입국 시 격리의무를 면제해주는 조치다.

정부는 K방역, K홈코노미, K디지털을 포스트 코로나 3대 유망 분야로 보고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진단키트 등 한국산 방역물품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고 전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이후 ‘K방역 해외 특별전’(가칭)도 열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산업 활력제고 방안도 발표했다. 올 2~6월 개최할 예정이던 전시회 218건 중 163건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상반기에만 업계 피해액이 32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하반기로 연기된 전시회 참가기업의 부스 참가비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참여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으로 2026년까지 3조60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전시장을 신·증축해 국내 전시 인프라를 확충한다. 전시시설 사업자의 재산세 감면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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