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매출 600대 기업 조사
과도한 환경규제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0.2%가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돼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지난 20대 국회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했다. 이로 인해 생산 비용과 제품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72.8%였다. 두 값을 곱해 나온 수치가 60.2%다.

한경연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6∼21일 이뤄졌다. 응답 기업은 133개사다.

환경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보는 이유로는 △단속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범위 확대(40.4%) △신설 법안 증가(26.0%) △부담금·과징금 등 행정 제재 수준 강화(15.9%) 등을 꼽았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1.9%가 “규제 기준이 기업들의 이행능력을 넘어선다”고 답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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