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도한 환경규제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매출액 600대 기업 대상 설문조사
87.2% "20대 국회서 환경규제 강화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도한 환경규제가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60.2%가 최근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됐고 이로 인해 제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기업의 87.2%는 20대 국회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답했다.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72.8%였다. 두 값을 곱해 나온 수치가 60.2%다.

한경연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21일까지 이뤄졌다. 응답 기업은 133개사다.

가장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조사됐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엔 응답 기업의 51.9%가 “기준이 기업들의 이행능력을 넘어선다”고 답했다. “세부 지침이 모호해 부지불식간에 법을 어길 수 있다”는 답도 36.8%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은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소비자의 편익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21대 국회는 규제를 설정할 때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