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율이 적어도 15.4%를 기록하며 법정한도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국세감면율은 국세 수입액과 비교해 국세감면액(조세지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발간한 '추계&세제 최근 이슈'에 실린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서 이처럼 전망했다.
국세감면액 전망치(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조세지원 확대 효과 반영)와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계산했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분석 결과 올해 국세감면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50조1천억원·추정)보다 2.7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0.5조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0.3조원) 등의 영향이다.
국가 재정과 국세 규모 증가에 따라 국세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반면 국세수입은 291조2천억원으로 1차 추경 기준으로 작년보다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경기 부진 등의 영향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올해 한도는 14.0%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정처 추정대로라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1.4%포인트 초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
그동안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해는 2008년, 2009년, 2019년 세 번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과 2009년에는 국세수입 증가가 둔화한 가운데 경기 대응을 위한 국세 감면이 확대되면서 한도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경기 부진으로 국세수입은 감소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세감면은 증가하면서 법정한도(13.6%)를 1%포인트 웃돌았다.
올해 역시 국세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과 경기 대응을 위한 국세감면이 증가하면서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더욱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법인세 등 주요 세수 감소, 각종 세금감면 발표로 인해 국세수입이 3차 추경안의 세입예산안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15.4%를 뛰어넘어 법정한도(14.0%)와의 차이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정처는 "법인 영업이익 축소,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로 국세수입이 (3차) 추경 예산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도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 국세감면율 한도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최근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세감면율 한도는 국세감면율이 일정한 수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 규정'으로 돼 있을 뿐 강제성은 없다.
예정처도 보고서에서 "최근 저소득층 지원과 경기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 제도의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세감면율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연도 국세감면율 한도 역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며 국세감면율 상승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대응 목적 등으로 조세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 규모가 올해 47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감면액을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국가재정법상 한도(13.5%)를 초과하게 됐다.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는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국세감면액 급증의 ‘주범’은 근로장려금(EITC)이라고 한다.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EITC는 지난해 1조3000억원에서 올해 4조9000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 확대 편성됐다. 대상 가구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전체 가구의 17%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줄자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때 EITC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국세감면은 특정 분야나 계층에 대한 지원·육성, 소득재분배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제도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올해 정책 부작용을 메우는 데 돈을 쏟아붓느라 법 규정까지 위반하며 국세감면액을 크게 늘렸다는 데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나라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세금 감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국세감면 규모가 크게 늘었음에도 기업에 대한 총 감면 규모는 오히려 1000억원 축소시켰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투자촉진·고용지원을 위한 감면액이 작년보다 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3000억원 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 연구개발(R&D) 관련 감면도 2년 연속 1000억원 삭감했다. 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며 기업활동을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기업 세부담을 늘린 것이다.정책 부작용 ‘땜질’이 워낙 급하다 보니 경기 부양에 필요한 투자나 고용을 위한 세금 감면에는 눈을 감고 말았다. 주요국들이 모두 법인세를 내릴 때 ‘나홀로’ 올리더니 세금 감면에서조차 기업을 외면한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제조업 활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세감면액 47.4조원·감면율 13.9％…한도보다 0.4％p↑정부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감면한도 준수 더 노력"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41조9천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게 된다.당시 국세감면율이 15.8％를 기록해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초과했다.10년 전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아서 한도가 초과됐다.한도 초과는 올해가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2008년에도 국세 감면율(14.7％)이 한도(13.9％)를 넘었다.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약 1조8천억원)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8천억원이 될 전망이다.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국세 수입은 약 3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불가피하게 증액하며, 재정 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약 3조3천억원이 국세 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세 감면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국가재정법 88조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규정이 일종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지난해 국세 감면 한도는 14.0％였으며 국세 감면율은 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천억원, 기업이 12조3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이 약 4천억원이다.개인에게 부여되는 감면 혜택 가운데 70.4％인 22조4천억원은 중·저소득자, 29.6％인 10조2천억원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기업의 경우 감면액의 62.6％인 7조7천억원이 중소기업에, 3.8％인 5천억원이 중견기업에, 16.4％인 2조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7.3％인 2조1천억원이 일반기업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국세 감면액이 약 5조6천억원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5조1천억원이 중·저소득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올해 전체 감면액 귀속 비율을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면 각각 73.1％, 26.0％로 작년과 비교해 개인의 수혜액 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에는 개인과 기업이 각각 69.1％, 30.1％였고 작년에는 69.4％, 29.6％였던 것으로 추산된다.기재부는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 등 조세지출 2건의 도입이 적절한지 예비타당성 평가를 한다.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 올해 일몰이 다가오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 특례 3건의 성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올해 조세 지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R&D 세액 공제를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올해는 41조9천억원 추정…내년 국세감면율 13.7% 전망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11년 만에 최대폭인 5조6천억원 늘어나 47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6천억원 늘어난 47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다.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내년 국세감면(조세지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5조8천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인 5조6천억원 늘어난다.먼저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이 수급자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로 지급대상은 2배로 늘고, 지급액은 3배 넘게 각각 늘어난다.지급액은 올해보다 3조5천544억원 증가한 4조9천17억원으로 전망됐다.여기에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CTC)도 금액이 2.7배로 확대되면서 3천729억원 늘어난 8천5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 관계자는 "EITC나 CTC는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이라며 "한 번 늘려놓으면 다시 축소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1천978억원 늘어나 2조4천2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이에 따라 전체 국세감면 금액 중 내년에 중저소득자나 중소기업 관련 감면금액·비중은 24.4%와 70.4%로 올해(19.3%, 66.4%)에 비해 대폭 확대된다.반면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제도 축소개편으로 3천754억원 줄어든 2천295억원으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공제율 축소로 2천894억원 감소한 974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국세감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천997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1천453억원), 근로장려금 지급(1천439억원) 등에서 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천177억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842억원) 등에서 줄어든 41조8천59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난 39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확대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13.7%로, 올해(13.5%)보다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내에서 관리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올해와 내년 법정한도는 각각 14.0%, 13.8%다.2017년 국세감면율은 13.0%로 확정 집계됐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첨부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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