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09년 그린 뉴딜, 경제활성화 성공적…기후변화 목표는 달성못해"
"적절한 녹색 부양책 도입하면 '경제 성장-환경 보호' 목표 동시달성 가능"
OECD 보고서 "적절한 녹색정책,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기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적절한 '녹색 정책'을 활용하면 경제 회복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7일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과거 녹색 부양책에서 배운 교훈과 시사점' 보고서(워킹 페이퍼)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녹색산업과 비교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녹색 부양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금융위기 당시 에너지 재사용·건물 에너지 효율화·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친환경 기술 개발 지원 등 이른바 녹색 전환 정책이 위기 극복의 주요 요소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2009년 '그린 뉴딜'에 별도의 장을 할애해 "녹색 부양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으나, 기후 변화와 관련한 여러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경제의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여러 척도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및 가전제품 수출 위주의 성장 등 때문에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금융위기 당시의 녹색 부양책과 현재 여러 정부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적용하는 정책이 비슷하다면서 녹색 부양책을 펼칠 때는 먼저 정부가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사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충분히 규모가 있고 시의적절하며 적합하게 디자인된' 녹색 부양책을 도입하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정책별로 효과가 다른 만큼 정책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범정부적인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작용이 없도록 녹색 부양책을 적절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정책 때문에 시장 실패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다만 각국이 시행 내지 검토 중인 코로나19 대응책의 초점은 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체의 종식에 맞춰져 있는 반면 금융위기 당시 대책은 다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면서 두 사안에 적용될 녹색 전환이 같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가 '바이러스 발생 → 바이러스 확산 방지 → 전환(점진적·부분적 확산 방지책 완화) → 포스트 팬더믹'으로 나아가는 동안 관련 정책은 '즉각 대응 → 영향 완화·역량 강화 → 회복 → 극복·빚 관리'로 변화해 가는데 "정책의 주안점이 '회복' 단계로 넘어가 여러 사회 변화가 생긴다면 이 또한 녹색 부양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예를 들어 이전보다 공중 보건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관련 정책을 건강과 환경 양쪽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면서 "전기이동수단 등 대안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예산 확정시 '환경 세금'과 외부효과 비용을 고려해 시장에 효과적인 시그널을 주고 공공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2008년과 현재는 가용 에너지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지속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환경 측면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없었던 재활용, 재사용 등에 대한 투자 또한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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