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승계작업 보고받았다는 보도, 사실무근"

이송렬 기자

입력2020.06.06 22:09 수정2020.06.06 22:09

삼성은 6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승계 작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삼성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이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은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또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출처가 분명치 않고 유죄를 예단하는 일방적 보도를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이 부회장에게 승계 작업을 일부 보고했다'는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임원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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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위한 시세조종 없었다"…검찰에 반박

검찰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시세조종 행위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 전후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경영상 중대한 사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다.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5만7234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 상반기 신규 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던 삼성물산은 합병 결의 직후 ‘하반기 서울에 1만994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같은 해 7월 28일 삼성물산 주가는 합병 결의 후 처음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 아래로 내려갔다. 이날 삼성은 2조원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주가가 반등했다. 주가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그 해 8월 6일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일제히 추락했다. 5만7000원을 오르내리던 삼성물산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뒤 2주 만에 4만원대 중반까지 내려갔다. 17만원 정도에 형성됐던 제일모직 주가는 13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삼성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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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檢…제 식구는 감싸고, 기업인엔 '가혹'

2018년 경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으로 10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수사했다. 당시 수사상 필요하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금융계좌 추적 영장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17년 공무원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할 때도 경찰은 압수 영장과 금융 영장을 총 여섯 번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우 전 수석은 검사 출신이고 A씨는 검찰 수사관이다. 검찰 관계자가 수사 대상일 때 ‘절제된 검찰권’이 행사됐다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강제수사의 총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전체 흐름과 대비된다. 검찰은 지난해 총 25만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이는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검찰의 팔이 안으로 굽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을 무혐의 처분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유씨의 동생에게 위증을 강요했고, 검찰도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과오가 있었다며 사과까지 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당시 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에 대해 “적극 수사했으나 증거가 없다”고 했다. 반면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조사관 2명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그런 검찰이 기업인이 수사 대상일 경우 모습이 확 바뀐다. 1년8개월째 진행 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검찰은 압수수색만 50차례 했고, 삼성 임직원 110명을 430번 소환조사했다. 과거 한진, 포스코 수사 등을 둘러싸고도 과잉 수사 논란이 있었다.법원에 따르면 2018년 1심 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의 무죄율은 11.4%나 된다. 대부분 기업인이 피의자인 범죄다. 전체 범죄 무죄율(3.2%)의 3.6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업인 사건에서 검찰이 애초 무리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무죄가 나오더라도 수사 검사들에게 특별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 재계 총수 등을 구속하면 ‘강골검사’ 등의 칭호를 붙인다.한 법조인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며 “검찰이 대상에 따라 수사 강도 등을 달리하지 않고 일관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