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조직 열악한 중소형사
"규제 풀면 좋은 상품으로 승부"
대형사 "은행들 수수료만 챙겨"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가 더딘 데는 보험업계 내부의 엇갈린 이해관계도 한몫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수년 동안 방카슈랑스 정책과 관련해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회원사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라 협회가 한쪽 요구만 대변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방카슈랑스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곳은 중소형 보험회사다. 동양생명, ABL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푸본현대생명, AIA생명 등은 지난해 거둬들인 초회보험료(신규 가입자가 낸 첫 보험료) 중 방카슈랑스 비중이 80%를 넘었다.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한 임원은 “규제가 풀리면 영업조직이 아니라 좋은 상품으로 승부하는 보험사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도 은행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의 경쟁 구도는 생명보험은 삼성·한화·교보 3개사, 손해보험은 삼성·현대·KB·DB 4개사 중심이다. 이들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조직이 탄탄하다. 대체로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이유다. 방카슈랑스 확대를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강경하게 반대하는 설계사 조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판매 규제가 일괄적으로 풀리면 “은행은 수수료 수익만 챙기고, 책임은 보험사가 뒤집어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완전판매 등의 피해 구제와 소비자 사후 관리는 보험사 몫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방카슈랑스의 불완전판매가 낮은 것은 구조가 단순한 저축성 보험 등만 팔기 때문”이라며 “은행원들이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의 다양한 구조를 모두 숙지하고 팔 수 있겠느냐”고 했다. 최근 은행 창구에서 팔린 사모펀드가 줄줄이 불완전판매 논란에 휘말린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시장 점유율 1위는 2004년 AIA생명, 2008년 KB생명, 2010년 신한생명, 2014년 농협생명 등 수시로 바뀌었다. 연구원 측은 “방카슈랑스는 전속 설계사가 부족한 보험사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한다”고 분석했다.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방카슈랑스 상품(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거절당했다. 은행마다 주어지는 특정 회사 상품 판매 비율(25%)을 다 채웠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A씨는 “방카슈랑스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당일 가입이 어렵다고 한 적도 있다”며 “가입을 원한다는데도 못하게 하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제로금리’에 들어선 예·적금의 대안으로 보험 상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해묵은 방카슈랑스 규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상품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복합적이다. 우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다.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아예 취급할 수 없다. 보험사에서 월 1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도 은행에서는 월 10만~20만원짜리 저축성 보험 형태로 변형해 팔아야 한다.많이 팔 수도 없다. 아무리 인기 있더라도 일정 비율을 채우면 추가 판매가 금지된다. 영업에도 족쇄가 채워져 있다. 보험 판매 자격을 갖춘 프라이빗뱅커(PB)들이 모여 있는 영업점에서도 직접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으로 제한된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방카슈랑스 상품에 가입할 때 불편을 겪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객이 원하는데도 다른 업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판매를 가로막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은행 지점 2명만 보험 팔아라"…'방카' 도입 18년간 규제사슬과도한 판매 제한…은행, 규제 역차별에 운다은행을 통한 보험 상품 가입 수요가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예·적금 금리는 연 0%대로 추락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거나 절세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소비자가 눈을 돌리는 이유다. 해묵은 규제를 완화해 방카슈랑스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은행권의 공통된 주장이다.인기 상품도 25% 채우면 판매 못 해소비자의 선택권을 좁히는 대표적인 규제가 ‘25%룰’로 불리는 상품 비율 규제다. 은행마다 특정 보험사(생보·손보 각각)의 판매 금액이 연간 신규 판매액의 25%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한 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금리가 높은 상품이 나오면 금방 입소문을 타기 때문에 순식간에 25%를 채운다”며 “판매가 중지되고 나면 소비자에게 혜택이 더 낮은 상품을 안내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손해보험 쪽은 이런 규제를 지키기가 더 힘들다.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대신 규모가 큰 보험대리점(GA) 채널에 판매를 집중하는 곳이 많아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손해보험 등이 최근 잇따라 방카슈랑스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 대형은행의 방카슈랑스 채널을 이용하는 손보사는 6~7곳에 불과하다.영업점 내 판매 인원 제한도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영업점 한 곳당 방카슈랑스 판매인은 두 명까지만 둘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업점마다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방카슈랑스 담당자를 두는 게 보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취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당번이 아닐 때는 판매할 수 없으니 고객들이 창구를 옮겨다니거나 오랫동안 대기해야 한다”며 “담당자가 휴가를 가거나 갑자기 인사가 나면 상품을 팔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아웃바운드(외부) 영업 금지 조항도 오래된 규제 중 하나다. 은행 내부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방카슈랑스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전화, 우편물을 통해 상품을 안내하는 것도 불법이다.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힘든 기업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은행권 얘기다.“불완전판매 줄이는 데도 도움”소비자들의 방카슈랑스 선호도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4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의 방카슈랑스 가입액(월납 기준)은 올 들어 4월까지 88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698억원) 대비 26.5% 늘어난 수치다. 한 대형은행 영업점 직원은 “예·적금 금리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연 2~3%대 금리를 주거나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며 “과거에는 적금 만기가 된 돈으로 정기예금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보험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그러나 방카슈랑스 시장 규제는 17년 전에 머물러 있다. 2003년 도입할 당시만 해도 단계별로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었지만 보험업계 반발에 막혔다. 설계사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2008년 4월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치명적 질병(CI) 보험까지 판매군을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은 시행 직전 철회됐다.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에도 설계사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왔다. 2003년 25만7000명이었던 설계사(보험사·대리점 소속 포함) 수는 지난해 말 40만9000명으로 불어났다.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는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 지금이라도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성화하는 것이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보험사에도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했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 약관을 개정한다고 4일 발표했다. 보험료를 임차인(세입자)이 낼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넣기로 했다.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화재보험은 아니지만 화재 위험을 보장하는 재산종합보험 등 다른 상품의 약관도 똑같이 바꿀 계획이다.아파트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단체화재보험료’가 함께 청구된 경우가 많다.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15층 이하 아파트도 대부분 가입해 있다. 단체보험 형태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집은 1000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전·월세를 살고 있다면 관리비를 임차인이 내는 만큼 화재보험료도 세입자 부담이다. 하지만 막상 불이 나면 세입자는 보상은커녕 덤터기를 쓸 수 있다. 약관상 임차인은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도 아닌 ‘제3자’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화재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집주인이고, 세입자는 보험료를 냈더라도 피보험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계약을 입주자 대표 명의로 맺기 때문에 개별 세입자는 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은 임차인 과실로 불이 났을 때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세입자에게서 회수(대위권 행사)해 왔다.금감원 측은 “화재보험의 대위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왔다”며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의로 낸 화재에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했다.새 약관은 내년 하반기엔 거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될 전망이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보험시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설계사와 만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20~30대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관심도 높아졌다.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의 초회보험료(신규 가입자가 낸 첫 보험료)는 2015년 75억원에서 2019년 174억원으로 급증했다. 온라인 채널 가입자의 13회차(1년 후) 계약유지율은 90% 안팎으로 조사됐다. 협회 측은 “과거 온라인 상품은 특정 질병 등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이 주종을 이뤘지만 저축성·보장성 보험 등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누리는 상품은 사업비를 절감해 연금 수령액을 높인 ‘연금보험’, 여행자금 마련 목적을 강조한 ‘저축성 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한 달만 유지해도 납입원금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면채널 상품과 차별화한 점이 특징이다. 호흡기, 폐, 뇌 등 미세먼지 관련 질병을 보장하는 ‘미세먼지 테마 보험’도 주목받고 있다. 보험료부터 먼저 정하고, 가입금액과 보장금액을 역산출하는 방식의 보험상품도 판매되고 있다.온라인 보험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곳에서 주요 보험사의 조건을 비교한 뒤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하면, 업체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다만 설계사의 설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 스스로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상품은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소멸성 보험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